홍익대학교 2026학년도 인문계열오후 논술 문제 2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을 비판·감시하며, 기업의 ESG 실천은 안전한 근무 조건과 환경 보존을 통해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지역 신문사가 폐업한 지역에서 탄소배출량과 ESG 규정 위반이 각각 약 18.3%, 15.2% 높아졌다는 사실도 근거로 활용합니다.

지역 언론의 폐업이 정보 생산·전달과 기업 감시 기능의 상실로 이어졌고, 그 결과 탄소배출과 안전·노사·근로환경 관련 위반이 늘어 깨끗한 환경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훼손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이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와 민주주의 가치 훼손으로 연결합니다.

언론에는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할 책임이 있으며, 유권자가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려면 정당·인물·정책에 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폭스 뉴스가 대선 관련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반복 보도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활용합니다.

허위 보도의 반복이 합리적인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적 사안을 판단하거나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게 했다고 해석합니다. 이를 참정권 침해, 대표자 선택과 시민 의사의 정책 반영을 방해하는 대의 민주제 훼손, 민주주의 가치 약화로 연결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생산과 확산이 빨라지면서 사회적·국가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고, 폭스 뉴스의 허위 보도가 참정권과 대의 민주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훼손했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의 권리와 제도를 실제로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그 생산과 유포에 국가가 적절히 개입하거나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도출합니다.

허위 보도로 민주주의 가치가 약화된다는 앞선 분석을 규제 필요성의 구체적인 근거로 활용하여 문제 진단과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연결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 비판과 토론, 시민 의사의 정책 반영을 가능하게 하므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며, 앞서 허위 정보에 대한 국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도출했음을 파악합니다.

국가 규제가 허위 정보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생산·확산과 다양한 사상·의견의 교환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약화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앞서 도출한 규제 필요성을 유지하면서도 규제 자체가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긴장 관계까지 함께 설명합니다.

제시문 (마)와 (바)를 연관 지어 요구된 내용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논리적인 공식 문장으로 800±100자 안에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