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답안 평가서

제시문 [가]와 [나]는 법의 제정 주체와 목적에서 명확한 대비를 이룬다. 먼저 제정 주체를 보면, [가]에서는 국왕이 조정 회의를 열어 처리 지침을 만들고 이를 수교, 록, 대전으로 정련하는 과정을 거쳐 법을 제정한다. 이는 전근대 왕정사회에서 통치자가 법의 주체임을 보여준다. 반면 [나]에서는 자유로운 인간들이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양보하고 합의를 통해 법을 제정한다. 이는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것으로, 법의 주체가 사회 구성원 전체라는 점에서 [가]와 대비된다. 다음으로 목적을 보면, [가]에서 법은 왕도에 근접한 양법미의로서 백성에게 항구히 시행되는 통치 수단이다. 성문화는 조종성헌으로서 권위를 부여하고 영구 불변성을 확보하는 고착화의 의미를 갖는다. 반면 [나]에서 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목적과 범죄 예방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갖는다. 성문화는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집행의 확실성을 보장하여 형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시문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분석하는 도구로, 행위자가 특정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상정한다. 이 모델은 정책 행위의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하고, 각 목적에서 정책 행위가 갖는 효용을 계산한 후,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아 선택의 의도를 추론한다. 이 모델을 제시문 [나]의 베카리아에게 적용하면,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한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자의 재범 억제와 다른 사람들의 모방범죄 예방으로 본다. 그런데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면 사회 일반이 무디어져 억지력을 상실한다. 또한 베카리아의 원칙에 따르면 형벌은 공익 손실보다 조금만 크면 되고 공익 훼손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데, 잔혹한 형벌은 이를 초과하는 과도한 처벌이다. 따라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 분석하면, 잔혹한 형벌은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에서 낮은 효용을 갖는다. 베카리아는 포괄적 합리성에 따라 이 목적에서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적절한 수준의 형벌)을 선택하기 위해 잔혹한 형벌을 반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