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PLE 01
실제 첨삭 결과
2025. 12. 22.
논술 답안 평가서
이화여자대학교 · 2025학년도 · 인문계열Ⅱ 1번
총점
학생 답안
899자
1-1
(가)의 (나)는 동일하게 법적 체제가 명확하고 절대적인 규정으로 문서화되어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가)는 제정 주체와 목적이 개인에 맞추어져 있는 반면 (나)는 주체와 목적이 모두 사회중심적이다. (가)는 율곡의 법제 개혁론을 설명하며 제정 주체는 국왕이고, 목적은 왕이 백성을 평화롭고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입법 절차를 설명하며, 부당한 법도의 변동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나)는 베카리아의 사회 계약론을 설명하며 제정 주체는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의 집합이고 목적은 시민들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여 공공선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형벌 체계에 집중해서 설명하며, 이는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가침이라고 본다.
1-2
(다)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공리주의적인 전제에 대해 설명한다. 포괄적 합리성은 의사 결정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그중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는 행위자가 포괄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태도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실현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책 행위의 목적과 결과를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베카리아가 포괄적 합리성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잔혹한 형벌을 반대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며, 이를 위해서는 형벌이 정확하게 공익 훼손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상의 강도의 형벌은 범죄 예방 효과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효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잔혹한 형벌은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가장 큰 효용을 가지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경향으로 최대한의 효용성을 가지는 정책을 선택한다고 전제하는 포괄적 합리성을 부정하고 있다.
잘한 점
1사회계약설 기반 명확히 파악
제시문 [나]의 법 제정이 사회계약설에 기반함을 정확히 인식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의 집합'이라는 표현으로 제정 주체를 명확히 서술했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정확히 파악한 점이 우수합니다.
“(나)는 베카리아의 사회 계약론을 설명하며 제정 주체는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의 집합이고 목적은 시민들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여 공공선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형벌의 목적과 조건 정확히 파악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형벌의 목적(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적절한 형벌의 조건(공익 훼손 정도에 비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잔혹한 형벌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며, 이를 위해서는 형벌이 정확하게 공익 훼손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상의 강도의 형벌은 범죄 예방 효과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효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보완할 점
1역사적 맥락의 구체화
그러나 '국왕'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제시문 [가]의 역사적 맥락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시문 [가]는 조선이라는 전근대 왕정사회를 배경으로 하며, 수교→록→대전으로 이어지는 성문화 과정과 조종성헌이라는 권위 체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언급하지 않으면 제시문 [가]의 법 제정 주체가 가진 특수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가)는 율곡의 법제 개혁론을 설명하며 제정 주체는 국왕이고, 목적은 왕이 백성을 평화롭고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의 '조선', '수교', '록', '대전', '조종성헌', '왕도' 등의 표현을 활용하여 '전근대 왕정사회의 통치자'라는 역사적 맥락을 명시적으로 서술하세요. 예를 들어, '조선이라는 전근대 왕정사회에서 국왕이 하명하는 형식으로 법이 제정되었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더욱 정확합니다.
2합리적 행위자 모델 적용의 재검토
그러나 문항은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한 의도를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 설명하라는 것인데, 답안은 베카리아가 '포괄적 합리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서술하여 모델 자체를 부정한다고 오해했습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베카리아의 주장을 설명하는 도구이지, 베카리아가 부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베카리아는 오히려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따라 '잔혹한 형벌'이 형벌의 목적(범죄 예방)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지 않으므로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경향으로 최대한의 효용성을 가지는 정책을 선택한다고 전제하는 포괄적 합리성을 부정하고 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논리(목적 예상 → 효용 계산 → 최대 효용 목적 찾기 → 의도 추론)를 베카리아의 주장에 적용하여,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한 의도를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으로 보았고, 잔혹한 형벌은 이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지 않으므로 반대했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심화
1성문화의 의미 대비를 통한 심화
제시문 [가]와 [나] 모두 법의 성문화를 언급하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제시문 [가]에서 성문화(수교→록→대전)는 법에 권위를 부여하고 영구히 시행할 규범으로 고착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제시문 [나]에서 성문화는 누구나 손익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공지 목적입니다. 이러한 성문화의 의미 차이를 명시적으로 대비하면 두 제시문의 법 체계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제시문 [가]의 성문화 과정(수교→록→대전)과 조종성헌의 권위 체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제시문 [나]의 '재범과 모방범죄 예방'이라는 형벌의 구체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음
잔혹한 형벌의 문제점으로 '사람들이 무디어져 억지력을 상실'한다는 메커니즘을 언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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