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사회_T4 논술 문제 2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의 원칙을 어업인협회와 연금 개혁 찬성론자에게 각각 적용하여 세대 간 공리주의의 위반과 실천 여부를 비교·평가하는 문항입니다.
배점: 320점
문항 요약
<보기>의 세대 간 공리주의를 구성하는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의 원칙을 기준으로 어업인협회와 연금 개혁 찬성론자의 주장을 비교·평가해야 합니다. 각 집단이 두 원칙을 충족하거나 위반하는 이유와 종합 평가를 450자 내외로 제시하세요.
대학 공개 기준
채점 기준
어업인협회의 세대 간 공리주의 위반
어업인협회의 금어기 반대가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의 원칙을 모두 위반하므로 세대 간 공리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을 설명하는지 봅니다.
어업인협회가 어종의 회복 불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생계 기반 훼손 위험에도 현재의 소득을 우선한다는 근거를 파악합니다. 이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회복가능성 원칙, 다른 세대에 피해와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무편향 원칙과 연결합니다.
금어기 반대가 미래 세대의 비가역적 피해를 방치하므로 회복가능성을 위반하고, 현재 세대의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의 기회와 생계 기반을 희생시키므로 무편향에도 어긋난다고 해석합니다. 두 원칙을 모두 위반한다는 판단을 종합하여 어업인협회를 세대 간 공리주의 위반 집단으로 평가합니다.
연금 개혁 찬성론자의 세대 간 공리주의 충족
연금 개혁 찬성론자의 주장이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의 원칙을 모두 충족하므로 세대 간 공리주의를 실천한다는 점을 설명하는지 봅니다.
개혁 찬성론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연금 기금 고갈을 예방하고, 연금의 혜택과 부담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하려 한다는 근거를 파악합니다. 이를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의 두 원칙에 각각 연결합니다.
신속한 개혁이 회복하기 어려운 재정 악화를 예방하므로 회복가능성을 충족하고, 혜택과 부담을 세대 간에 공평하게 나누려 하므로 무편향에도 부합한다고 해석합니다. 두 원칙을 모두 충족한다는 판단을 종합하여 개혁 찬성론자를 세대 간 공리주의 실천 집단으로 평가합니다.
분량 및 표현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의 원칙을 두 집단에 각각 적용해 비교하고, 두 원칙에 따른 종합 평가를 450자 내외의 완결된 글로 제시하는지 봅니다.
두 원칙에 따른 각 집단의 평가가 균형 있게 드러나도록 구성하고, 비교와 종합 판단을 450자 내외로 완결성 있게 표현합니다.
대학 발표 예시답안
출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보기>에 따르면 세대 간 공리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의 원칙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 두 원칙을 제시문 (바)와 (사)에 적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바)의 어업인협회는 개체군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당장의 소득 감소를 우려해 금어기 도입에 반대하는데, 이는 회복가능성을 위반한 처사이다. 또한 수자원 고갈로 인한 피해를 미래 세대에게만 전가한다는 점에서 협회의 태도는 무편향에도 어긋난다. 한편, (사)의 개혁 찬성론자는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재정 건전성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회복가능성을 충족한다. 또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연금 혜택과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무편향에 부합하는 주장이다. 따라서 어업인협회는 세대 간 공리주의를 위반한 집단으로, 개혁 찬성론자는 세대 간 공리주의를 실천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452자)
459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어업인협회의 금어기 반대가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을 각각 위반하며, 그 결과 세대 간 공리주의를 위반한다는 해석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 개혁 찬성론자의 주장이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에 각각 부합하며, 두 원칙을 모두 충족한 세대 간 공리주의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해석도 모두 확인됩니다.
핵심 포인트
두 집단을 단순히 찬반으로 나누지 말고, 비가역적 피해를 방지하는지는 회복가능성으로, 세대 간 기회와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지는 무편향으로 각각 근거와 판단을 연결하세요.
각 집단에 두 원칙을 모두 적용한 뒤, 어업인협회는 두 원칙을 모두 위반한 집단이고 개혁 찬성론자는 두 원칙을 모두 충족한 집단이라는 종합 비교까지 명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