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2026학년도 인문계열 [문제 2-2]
해외 원조에 관한 인도주의적 관점 또는 국가이익 관점을 캄보디아 ODA 논쟁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배점: 25점
문항 요약
제시문 (나)의 두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관점에 부합하는 제시문 (다) 또는 (라)의 입장에서 캄보디아 ODA의 지속 여부와 조정 방향을 논증해야 합니다. 선택한 관점과 입장을 네 가지 판단에 일관되게 적용해 의견을 제시하세요.
대학 공개 기준
채점 기준
ODA 지속 여부
선택한 해외 원조 관점을 캄보디아의 협조 여부와 자국민 보호 문제에 적용하여 ODA의 지속·축소·중단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봅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은 해외 원조를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윤리적 의무로 보고, 제시문 (다)는 캄보디아 ODA가 생활 기반과 경제 발전을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국가이익 관점은 원조를 공여국의 이해관계와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보며, 제시문 (라)는 캄보디아의 한국인 보호 및 범죄 조사 협조가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인도주의적 관점과 제시문 (다)을 선택했다면 캄보디아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ODA를 지속해야 한다고 해석하세요. 국가이익 관점과 제시문 (라)을 선택했다면 자국민 보호와 범죄 조사 협조의 실패를 근거로 ODA를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세요.
직접 피해와 안전 대응
선택한 관점에 따라 ODA 조정이 취약계층에 미칠 직접 피해 또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안전 관리 방안을 판단하는지를 봅니다.
제시문 (다)는 의료·보건·식량 지원과 주민 돌봄이 줄면 범죄와 무관한 주민과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시문 (라)는 신규 ODA 사업 승인 단계부터 치안·안전 평가 항목을 두어 위험 요소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ODA 축소·중단이 무고한 주민과 취약계층에 직접 피해를 준다는 판단으로 연결하세요. 국가이익 관점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신규 사업의 치안·안전 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대응으로 연결하세요.
구조적·재정적 위험
선택한 관점에 따라 ODA 중단이 범죄 구조를 악화할 위험 또는 ODA 확대를 제약하는 한국의 재정·안보 여건을 해석하는지를 봅니다.
제시문 (다)는 범죄 예방과 경제개발 ODA가 중단되면 빈곤층의 불법 산업 유입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시문 (라)는 한국의 ODA 비율이 개발원조위원회 평균보다 낮지만 남북 대치에 따른 방위비 부담 때문에 현재 지원도 적다고만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ODA 중단이 빈곤층의 불법 산업 유입과 범죄 증가를 부르는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하세요. 국가이익 관점에서는 방위비 부담 때문에 ODA 비율을 개발원조위원회 평균까지 높이기 어렵다는 재정·안보상 제약을 도출하세요.
사업 지속성과 적정 규모
선택한 관점에 따라 여러 기관이 축적한 ODA 사업의 지속성을 보호할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조정할지를 판단하는지를 봅니다.
제시문 (다)는 ODA가 여러 기관의 협조와 지속적인 소통을 필요로 하며 한번 중단되면 사업 지속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시문 (라)는 ODA가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므로 국가 능력에 맞는 적정 수준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사업 중단이 여러 기관의 협력 성과를 무효화하고 지속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ODA를 이어가야 한다고 판단하세요. 국가이익 관점에서는 ODA가 국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고 결론지으세요.
분량 및 표현
한 관점과 그에 부합하는 입장을 선택하여 네 가지 판단을 일관되게 구성하고, 띄어쓰기를 포함한 400자±50자의 분량으로 표현하는지를 봅니다.
선택한 관점과 입장을 답안 전체에서 유지하면서 네 가지 판단을 빠짐없이 연결하고, 350~450자 안에서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대학 발표 예시답안
출처: 아주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제시문 (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해외 원조를 국제 사회의 윤리적 의무로 간주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우리나라에 협조하든 협조하지 않든 우리가 약속한 ODA가 지속되어야 한다. 만약 의료, 보건, 식량 등에 대한 ODA를 축소하거나 중단된다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와 전혀 관계없는 무고한 지역 주민과 취약 계층 주민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 예방·가상자산 탈취 대응 등을 지원하는 ODA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지역 경제 개발 사업이 멈추면 빈곤층이 불법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 범죄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또한 ODA 사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NGO, 은행, 지방 정부 등 여러 기관의 협조를 통해 그동안 이룩한 성과가 무효화될 수 있다.(407자)
415자
제시문 (라)는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국가에 대한 ODA는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것은 물론 범죄 혐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 승인 단계서부터 치안·안전 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위험 요소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ODA 규모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남북한 대치로 방위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ODA 규모는 감축되어야 한다.(414자)
423자
답안 분석
첫 번째 예시답안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ODA 지속, 취약계층의 직접 피해, 범죄 구조의 악화, 협력 성과와 사업 지속성의 훼손을 모두 설명합니다. 두 번째 예시답안은 국가이익 관점에서 ODA 축소·중단, 치안·안전 평가, 방위비에 따른 확대 제약, 국민 부담을 고려한 규모 감축을 모두 제시하므로, 두 답안을 합치면 네 기준의 양쪽 선택 경로가 모두 확인됩니다.
핵심 포인트
관점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인도주의적 관점은 제시문 (다)의 ODA 지속 주장과, 국가이익 관점은 제시문 (라)의 축소·중단 주장과 끝까지 일관되게 연결하세요.
ODA 지속 여부를 결론으로만 제시하지 말고, 취약계층의 직접 피해와 범죄 구조의 악화 또는 자국민 안전 관리와 재정·안보상 제약을 구체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하세요.
사업의 장기적 지속성과 여러 기관의 협력 성과를 보호할지, 국민의 세금 부담을 고려해 적정 규모로 감축할지를 선택한 관점에 맞춰 마지막 판단까지 완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