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2026학년도 인문계열 논술 문제 2
만장일치와 소수 위임 방식의 한계를 효율성·정치적 평등·판단의 합리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다수결 원칙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문항입니다.
배점: 40점
문항 요약
만장일치와 현명한 소수에게 결정을 맡기는 방식이 지닌 한계를 각각 논박하고,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가 다수결을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채택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대학 공개 기준
채점 기준
만장일치 방식 비판과 다수결 옹호
만장일치의 공정성 주장과 한계를 분석하고, 다수결이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의 만족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고 다수결이 다수의 방안을 선택하는 핵심 방식임을 파악하세요. 만장일치는 모든 의견을 반영하지만, 다수결은 소수의 자유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세요.
만장일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으며, 절충안조차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논박하세요. 이어 다수결은 더 적은 비용으로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고 가장 많은 사람의 만족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세요.
소수 위임 방식 비판과 다수결 옹호
현명한 소수의 선발과 판단이 지닌 문제를 밝히고, 다수결이 정치적 평등과 현대 사회의 집단지성에 더 부합함을 설명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소수 위임은 지식과 덕성을 갖춘 소수에게 결정을 맡겨 선동에 취약하고 근시안적인 다수의 위험을 피하려는 방식임을 파악하세요. 이 주장과 민주주의의 자유·평등 원리 및 다수결의 위상을 연결해 논박의 출발점을 마련하세요.
현명한 소수를 가려낼 객관적 기준이 없고 투표로 선발하면 다시 다수결에 의존하며, 소수도 언제나 최선의 판단을 한다고 보장할 수 없음을 밝히세요. 소수 위임은 시민의 동등한 참여를 배제하지만 다수결은 1인 1표의 정치적 평등에 부합하고, 정보와 교육이 확산된 현대 사회에서는 집단지성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세요.
분량 및 표현
두 대안의 한계와 다수결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650±100자의 분량과 적절한 문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합니다.
만장일치와 소수 위임의 한계를 각각 다룬 뒤 다수결의 필요성으로 연결하고, 650±100자 안에서 짜임새 있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작성하세요.
대학 발표 예시답안
출처: 숭실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가 다수결 원칙을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다수결 원칙이 만장일치나 소수에게 위임한 의사결정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만장일치 방식보다 다수결 원칙이 나은 이유는 만장일치 방식이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수의 의견이 묵살 당하지 않아 더 공정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모든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여 하나로 모으고 다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인적 자원과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한 번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토록 오래 걸리게 된다면 문제를 처리하는 속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더 많은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만장일치는 허점이 많은 이상적이기만 한 방식이라 오늘날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채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로 소수의 임원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방식이 오늘날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이 방식 또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친 엘리트주의라고도 볼 수 있다. 다수결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는 대중을 선동하여 다수의 선택에 공동체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이 존재함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중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소수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여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다. 대중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소수의 엘리트들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의사결정 방식으로 채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공백 포함 739자)
763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만장일치가 의견 취합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요구한다는 점과 다수결의 상대적 효율성을 설명하지만, 합의 불가능성·절충안의 불만족·최대 다수의 만족과 자유 보장까지는 담지 않았습니다. 소수 위임에 대해서는 소수도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하지만, 선발 기준의 부재와 다수결 의존성, 정치적 평등, 1인 1표, 집단지성에 관한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만장일치가 공정해 보인다는 장점을 인정한 뒤, 시간·비용, 합의 가능성, 절충 결과의 만족도를 차례로 검토하여 다수결의 효율성과 사회적 효용으로 연결하세요.
소수 위임을 단순히 엘리트주의라고 규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선발 기준의 정당성, 선발 과정의 다수결 의존, 시민의 동등한 참여권, 소수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세요.
두 대안을 서로 다른 잣대로 비판하지 말고 효율성·현실성·자유·정치적 평등·판단의 합리성이라는 공통 기준으로 비교하여 다수결 옹호 결론을 선명하게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