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인문계열 1교시 문제 1

【문제 1】 저출산·초고령화 현상은 장래 고령 인구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보다 그렇지 않은 고령층의 인구가 더 많아지는 문제를 야기하는데, 특히 그들의 노후 소득을 어디에서 충당해야 하는지 해결할 필요성을 낳는다. 이때 국민연금의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민연금은 근로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를 통해 은퇴 세대를 지원하므로, 은퇴 세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세대 사이의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일정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로 세대가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가 충분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족하지 않게 확보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가 취하고 있는 부과방식으로는 기금의 소진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소진 시점을 연장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연금재정의 운용방식에는 적립방식도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중앙적립기금을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가 납부한 만큼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노후에 그것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방식이다. 다만 적립방식에서는 세대 간의 소득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저출산·초고령사회에서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부과방식으로는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목적도 결국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운용하는 것에 있다. 그것은 반드시 세대 간의 소득 분배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완전적립 방식을 도입하고, 가입자 스스로 납부한 보험료로 기금을 운용하고 그것으로부터 연금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보험료율이 일정 수준으로 상승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한계는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는 적립방식으로의 전환이 국민연금의 지속적 운영 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996자)

102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