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2026학년도 언어형(2교시) 3번

ⅰ) 일회용 제품 구매 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공과 사의 구분을 전제로 한 공익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 내가 C국 시민이라면 이 정책에 찬성할 것이다. 인간은 개인으로서의 지위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각 지위에 따라 추구하는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제시문 2>). 일회용품의 경우에도 공익을 고려한다면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편리함, 위생과 같은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과 사를 분리하고 강제력을 가진 국가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정책이 공적 제도의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결과라면 시민들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제시문 4>). <자료 2>를 보면 A국도 국가가 공직자 비리 감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반적인 공직 청렴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과 사의 조화를 통한 공익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료 1>의 B국의 모습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료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B국이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자료 1>의 노인 돌봄의 대상이 주로 무연고의 노인이 아닌 가정 내 관계에 한정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다양한 영역의 공익이 공과 사의 조화를 통해 실현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과 사를 구분하고 정책을 통해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ⅱ) 일회용 제품 구매 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을 통한 공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 내가 C국 시민이라면 이 정책에 반대할 것이다.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덕성은 공과 사를 관통하는 것이다(<제시문 1>).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죄책감과 같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또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커뮤니티 속에서 공과 사가 통합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제시문 3>). 일례로 시민 사회가 주축이 되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자료 1>의 B국을 보면 가정 돌봄 비율이 상승하자 중증 치매 발병률과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 고독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의 중요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과 사의 분리를 통한 공익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료 2>의 A국의 모습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료 3>과 <자료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국 국민들이 자국의 행정절차가 투명하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A국의 사회기반시설 안전도, 행정 효율성 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2020년에 도입된 공직자 비리 감사제도가 2025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직 청렴도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공과 사를 구분하고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78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