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2026학년도 언어형(2교시) 문제 2

<자료 3>과 <자료 4>를 통해 공익 실현 방법과 관련된 공과 사의 관계에 있어 A국과 B국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A국 국민은 B국 국민에 비해 국가에 의한 포괄적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자료 3>). 또한 사회기반시설 안전도 지수나 행정 효율성 지수와 같은 사회지표도 상대적으로 높다(<자료 4>). 이러한 결과를 통해 A국은 공과 사의 구분을 전제로 한 공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반면 B국 국민은 A국 국민에 비해 자율적&#8231;자치적 공동체 활동을 통한 공익 실현 가능성, 예상치 못한 사회 재난 극복을 위한 자발적 참여, 주변 사람들의 안녕에 대한 관심도 면에서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자료 3>). 이러한 응답 양상은 사회지표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B국은 자원봉사 시간, 사회적 자본, 공동체의식 수준의 결과 값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B국은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을 통해 공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A국과 B국에 대한 분석 결과는 <자료 1>과 <자료 2>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 <자료 1-1>은 노인 돌봄의 주체를 가정과 국가로 구분하여 국가별 비중을 보여준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주기로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보면 A국은 국가 돌봄 비율이 약 80% 정도로 상당히 높은 반면, B국은 가정 돌봄이 주를 이루며 비율이 61%, 66%, 72%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띤다. <자료 1-2>의 자료를 보면 A국과 B국은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이 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인 고독사 비율, 중증 치매 발병률, 알코올 중독자 비율, 우울증 비율은 B국이 A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자료 1>은 가정 돌봄 비율이 높은 B국의 노인들이 A국의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을 통해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2>는 2015년과 2025년의 금품 수수, 알선 청탁,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대한 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B국은 두 시기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없으나, A국은 2020년에 공직자 비리 감사제도를 도입한 결과 세 지수 모두 수치가 낮아졌다. 즉 국가가 일정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의 청렴도 향상이라는 공익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공과 사의 분리를 전제로 한 공익 실현을 위해 국가의 제도적 개입을 옹호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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