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2026학년도 인문계열Ⅱ 문제 2
국가 간 갈등에서 국제법이 수행하는 긍정적 역할을 밝히고, 국제법의 한계를 세계 시민 의식으로 보완하는 관계를 평가합니다.
배점: 30점
문항 요약
[가]와 [나]의 국가 간 갈등을 파악한 뒤, [다]를 바탕으로 국제법의 긍정적 역할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어 [라]의 국제법상 한계를 [마]의 세계 시민 의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태도를 서술하세요.
대학 공개 기준
채점 기준
[가]와 [나]의 국가 간 갈등 상황
[가]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나]의 아편 전쟁·난징 조약을 침략·지배와 불평등한 조건 강요가 나타난 국가 간 갈등으로 해석하는지를 봅니다.
[가]에서 서양 열강이 경제적 이익과 국가 위신을 위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식민지를 확대한 사실과, [나]에서 영국이 청에 전쟁을 일으켜 홍콩과 여러 특권을 얻은 사실을 파악합니다.
두 사례를 각각 이익과 위신을 위한 침략·지배, 무력 행사 후 불평등한 조건을 강요한 폭력적 갈등으로 해석하여 국가 간 갈등이라는 공통 성격을 확정합니다.
국제법의 긍정적 역할
[가]와 [나]의 국가 간 갈등에 국제법의 규율 기능을 적용하여, 국제법이 공통 규범에 따른 판단과 분쟁 해결의 기준점을 제공한다는 점을 설명하는지를 봅니다.
[가]와 [나]가 보여 주는 국가 간 갈등을 파악하고, [다]의 국제법이 국제 관계를 규율하며 행위 주체에게 행동 규범과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활용합니다.
국제법의 규범과 판단 기준이 국가 간 행위의 정당성을 공통 기준으로 판단하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점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가]와 [나]에서 확정한 침략·지배, 무력 행사와 불평등한 조건 강요를 국제법이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국제 문제로 연결합니다.
세계 시민 의식의 국제법 한계 보완
국제법의 입법·집행·제재 한계와 세계 시민 의식을 결합하여, 자발적 참여와 협력 및 규범 준수가 국제법의 실효성 한계를 완화하는 관계를 설명하는지를 봅니다.
[라]에서 통일된 입법 기관의 부재, 자발적 의지와 협력에 의존하는 집행, 실질적 제재의 어려움을 파악합니다. 또한 [마]에서 인류의 공동 운명과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국제 문제의 피해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활용합니다.
세계 시민 의식에 따른 국제법 참여·협력과 규범 준수가 국제적 합의와 법의 준수·집행을 강화하여, 입법 기관과 강제적 제재 수단의 부족에서 생기는 실효성 한계를 완화한다고 설명합니다.
분량 및 표현
320~400자 안에서 제시된 모든 논점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우수한 문장력으로 표현하는지를 봅니다.
[가]·[나]의 갈등, [다]의 긍정적 역할, [라]의 한계와 [마]에 따른 보완 태도를 모두 충실히 담아 320~400자의 완결된 글로 작성합니다.
대학 발표 예시답안
출처: 동국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가]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한 이유를 설명한다. [나]는 국가 간 갈등적 상황의 구체적 사례를 설명한다. 이와 같은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로서 [다]는 국제법을 설명한다. 국제법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준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라]가 지적하듯이, 국제법에는 통일적인 입법기관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도 부실하다. 따라서 국제법은 각 국가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마]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을 설명한다. 이는 자신을 지구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고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의식이 함양된다면, 국제법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보다 잘 이루어질 것이다.
379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가]와 [나]를 침략 및 국가 간 갈등으로 연결하지만, 경제적 이익과 국가 위신, 무력 행사와 불평등한 조건 강요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국제법이 분쟁 해결의 기준점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역할은 분명히 드러나며, 국제법의 입법·제재 한계와 세계 시민의 상호 의존성에 따른 자발적 참여·협력도 연결되어 있으나 공감과 적극적 규범 준수, 합의·집행 강화에 따른 실효성 완화까지는 충분히 전개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가]와 [나]를 단순히 침략 사례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경제적 이익과 국가 위신을 위한 지배 및 무력에 의한 불평등한 조건 강요라는 공통 갈등 구조를 밝혀 쓰세요.
국제법의 정의만 설명하지 말고, 공통 규범과 판단 기준이 앞서 분석한 국가 간 행위를 판단하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점이 된다고 연결하세요.
세계 시민 의식을 추상적으로 제시하지 말고, 공동 운명과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자발적 참여·협력과 규범 준수로 이어져 국제법의 입법·집행·제재상 실효성 한계를 완화한다고 완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