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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2026학년도 인문계열Ⅰ 문제 3

기술 발전에 따른 실업 문제를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으로 설명하고, 공적 해결 방안과 그 한계를 함께 검토하는 문항입니다.

배점: 40점

문항 요약

[가]와 [나]의 고용 문제를 요약한 뒤, [다]와 [라]를 활용해 그 원인을 설명하세요. 이어 [마]와 [바]를 적용해 해결 방안과 공적 개입의 한계를 560~700자로 서술해야 합니다.

대학 공개 기준

채점 기준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문제

기술 발전과 업무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여 일자리 감소·해고·재취업 곤란을 낳는 공통 문제를 파악하는지 평가합니다.

기본

[가]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여러 직무를 대체하는 현상을, [나]에서 은행 업무 자동화로 상담원이 대량 해고되고 같은 업종에 재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을 파악합니다.

우수

두 사례를 연결하여 기술 발전과 자동화에 따른 노동 대체가 일자리 감소와 해고, 실업 및 재취업 곤란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합니다.

실업 문제의 발생 원인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에 따른 혁신이 기존 산업과 기술을 파괴하고 노동을 대체하여 실업을 유발하는 관계를 설명하는지 평가합니다.

기본

[가]와 [나]의 실업 문제와 함께, [다]의 창조적 파괴가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생산 요소를 결합하는 혁신임을 파악합니다. 또한 [라]의 기업가 정신이 위험을 감수하며 신사업·신기술에 도전하고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활동임을 제시합니다.

우수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이 기존 산업과 기술을 밀어내고,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심화

앞서 확인한 일자리 감소·해고·재취업 곤란을 혁신 과정의 구체적 결과로 연결하여 실업의 발생 구조를 완성합니다.

실업 문제의 해결 방안

공적 개입의 원리와 구체적인 고용·생계 지원 수단을 결합하여 고용 확대, 직무 역량 강화, 사회 안전망을 갖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합니다.

기본

[마]에서 정부가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최소 수혜자를 보호하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관점을 파악합니다. [바]에서는 일자리 사업, 취업 상담·알선, 기술훈련·재취업 교육, 실업 급여와 고용보험 등의 지원 수단을 찾아냅니다.

우수

공적 개입의 원리와 정책 수단을 연결하여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을 늘리고, 교육·훈련·상담·알선으로 직무 역량을 높이며, 사회 안전망과 고용보험으로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심화

앞서 확인한 노동 대체와 재취업 곤란에 맞추어 고용 확대, 직무 전환 지원, 생계 보호가 서로 보완하도록 해결 방안을 구성합니다.

공적 실업 대책의 한계

혁신과 노동 대체에 대응하는 공적 대책이 시장·기술 변화의 예측 곤란과 정책 부작용 때문에 제한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검토하는지 평가합니다.

기본

급격한 혁신과 노동 대체로 발생한 실업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고용 확대·직무 역량 강화·사회 안전망 정책을 함께 파악합니다.

우수

정부가 급변하는 시장과 기술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신산업 혁신에 뒤처질 수 있고, 쇠퇴 산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가 부작용을 낳아 실업 해결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심화

혁신이 실업을 낳는 원인과 공적 대책의 해결 효과를 대조하여, 필요한 개입이라도 기술 변화에 맞지 않으면 새로운 고용을 충분히 만들지 못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분량 및 표현

560~700자 안에서 문제 상황, 발생 원인, 해결 방안과 공적 개입의 한계를 모두 정확히 제시하고 논리적 전개와 우수한 문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합니다.

기본

문제 상황에서 원인, 해결 방안, 한계로 이어지는 구성을 갖추고 각 부분을 빠짐없이 균형 있게 서술하며 문장을 명확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대학 발표 예시답안

출처: 동국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가]와 [나]에서 로봇, 인공 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고하였다. [다]와 [라]는 모두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 개념을 제시하여 새로운 기술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혁신적 도전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비용 절감하여 이윤을 늘릴 것을 주장하였다. [다]와 [라]에서 제시한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 개념은 과거의 기술과 산업을 파괴하고 비용 절감이 되어야 혁신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업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마]와 [바]에서는 정부가 공공 정책을 실시하여 최저적 약자와 실업자를 보조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마]와 [바]에서 정부가 사회적 약자와 실업자를 보조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개인의 직무 기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한다면 실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 개입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서 미래 상황을 대비하기 어렵고, 신산업 분야의 혁신적 도전에도 뒤처져서 일자리가 줄게 된다. 공공 분야는 쇠퇴하는 산업과 기술에서 일자리 확대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 효과를 나타내어 실업문제 해결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619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제시하지만 해고와 동일 업종 재취업 곤란까지 구체화하지는 않으며,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이 기존 기술·산업을 밀어내고 비용 절감을 추구해 실업을 낳는다는 원인 관계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직무 기능 향상·사회 안전망을 결합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 예측의 곤란과 신산업 혁신 지체 및 쇠퇴 산업 지원의 부작용으로 공적 개입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1

[가]와 [나]를 따로 요약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술과 업무의 자동화가 노동 대체를 거쳐 일자리 감소·해고·재취업 곤란으로 이어지는 공통 구조를 한 문장으로 연결하세요.

2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의 개념만 소개하지 말고, 기존 산업·기술의 파괴와 비용 절감·생산성 향상이 노동 대체와 실업을 낳는 인과관계를 명시하세요.

3

해결책을 나열한 뒤에는 고용 확대·직무 전환 지원·생계 보호를 묶고, 급변하는 시장과 기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과 쇠퇴 산업 지원의 부작용을 대조해 공적 개입의 한계까지 논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