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인문사회계열 논술 문제 2
롤스와 노직의 정의관을 구분하여 요약하고, 네 제시문의 제도와 주장을 각 정의관의 원리에 근거해 분류하는 문항입니다.
배점: 45점
문항 요약
㉮에 제시된 롤스와 노직의 정의관을 각각 요약한 뒤, ㉯·㉰·㉱·㉲를 어느 관점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합니다.
대학 공개 기준
채점 기준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롤스의 합의 조건, 기본 자유, 차등 원칙과 국가 역할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원초적 입장의 무지의 베일 아래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지며, 평등한 기본 자유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등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이 원칙들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연결하여 롤스의 정의관으로 통합해 설명합니다.
노직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노직의 정당한 취득·양도와 교정 원칙을 개인의 소유권 보호 및 재분배 반대 입장으로 종합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정당한 노동에 의한 취득과 합법적 양도로 형성된 소유는 정당하며, 부정의한 취득이나 양도만 교정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이 원칙들을 개인의 권리와 소유권 보호로 묶고, 국가의 재분배를 소유권 침해로 보는 노직의 정의관으로 통합해 설명합니다.
롤스 정의관에 따른 ㉰·㉱ 분류
㉰의 사회적 약자 배려와 ㉱의 소득별 벌금 차등을 롤스의 원리에 근거해 해석하고 분류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가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과 차별을 제거한다는 점과, ㉱가 소득·자녀 수·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부과한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점에서, ㉱는 차등 부과로 불평등을 줄이려 한다는 점에서 각각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논증합니다.
앞서 완성한 롤스 정의관의 관점 요약을 공통 기준으로 활용하여 ㉰의 약자 배려와 ㉱의 차등 원리를 불평등 최소화라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결합니다.
노직 정의관에 따른 ㉯·㉲ 분류
㉯의 성과별 보상과 ㉲의 복지·분배 정책 비판을 노직의 원리에 근거해 해석하고 분류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가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해 노력과 생산성을 높이려 한다는 점과, ㉲가 복지·분배 정책의 정부 간섭과 경제적 역효과를 비판하며 시장 경제를 중시한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는 정당한 노동의 성과와 소유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는 국가 재분배를 부당하게 보고 시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각각 노직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논증합니다.
앞서 완성한 노직 정의관의 관점 요약을 공통 기준으로 활용하여 ㉯의 성과별 보상과 ㉲의 재분배 비판을 개인의 소유권 보호라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결합니다.
분량 및 표현
두 관점을 구분하고 네 제시문을 정확히 연계해 논증하면서 요구 분량과 올바른 문장 표현을 지켰는지를 평가합니다.
500±25자 안에서 관점 요약과 네 제시문의 분류 근거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맞춤법·접속·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및 어휘 사용이 적절한 글을 완성합니다.
대학 발표 예시답안
출처: 덕성여자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에서 롤스는 개인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차등의 원칙을 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추구한다. 한편, 노직은 개인의 노력을 통해 얻은 정당한 소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자유 지상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를 추구한다. ㉰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해 물리적·제도적·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무장애 도시의 사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롤스의 관점에 상응한다. ㉱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핀란드의 누진적 벌금형을 설명하는데, 이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롤스의 관점과 연결된다. 반면, ㉯는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성과 연봉제가 생산성과 공공의 이익을 향상시킨다고 하여, 정당한 과정을 통해 얻은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노직의 관점에 해당한다. 또한, ㉲는 분배를 강조하는 복지 정책이 강화될 경우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 오히려 소득 불균형이 심화됨을 주장하므로 국가에 의한 분배를 부당하게 보는 노직의 관점에 부합한다.
512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롤스의 기본 자유·약자 배려·차등 원칙과 노직의 정당한 소유·권리 보호·재분배 반대 입장을 제시하지만, 롤스의 무지의 베일과 노직의 합법적 양도·부정의한 소유의 교정까지는 담지 않습니다. ㉰와 ㉱를 롤스의 관점으로, ㉯와 ㉲를 노직의 관점으로 분류하는 결과와 각 분류를 뒷받침하는 핵심 연결은 모두 확인됩니다.
핵심 포인트
두 학자의 관점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롤스는 약자 배려와 불평등 최소화, 노직은 정당한 취득과 소유권 보호를 중심축으로 삼아 차이를 선명하게 대비하세요.
㉯·㉰·㉱·㉲마다 제시문의 구체적 사실을 먼저 제시한 뒤 해당 사실이 어느 정의 원칙과 연결되는지 설명하고 분류 결론을 밝히세요.
㉰와 ㉱는 롤스의 불평등 최소화 체계로, ㉯와 ㉲는 노직의 소유권 보호 체계로 각각 묶어 네 분류가 두 정의관의 일관된 적용 결과임을 보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