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2026학년도 사회계열 논술 2번
국가의 적극적·소극적 역할 중 하나를 정당화하고, 선택한 관점을 일관된 기준으로 삼아 [사]·[아]·[자]의 국가관을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배점: 40점
문항 요약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소극적 역할 중 지지하는 관점을 선택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관점에서 [사]·[아]·[자]가 각각 일치하는지 대비되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답안은 601~700자로 작성합니다.
대학 공개 기준
채점 기준
국가 역할 관점 정당화
선택한 국가 역할 관점에 맞추어 개인의 권리와 국가 역할의 관계를 설득력 있게 정당화하는지를 봅니다.
적극적 역할은 사회·경제적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소극적 역할은 침해될 수 없는 생명·자유·재산권을 중시한다는 차이를 파악합니다.
적극적 역할을 선택했다면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을 위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으로, 소극적 역할을 선택했다면 보편적 권리의 최대 보장을 위한 최소 국가의 필요성으로 선택을 정당화합니다.
[사] 국가관 평가
[사]의 사회보험 개선 요구를 선택한 국가 역할 관점에 적용하여 부합 또는 대비 관계를 정확히 평가하는지를 봅니다.
[사]가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과 보장할 위험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과 지속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사회보험 개선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극적 국가 개입이므로 적극적 역할의 관점에는 부합하고, 소극적 역할의 관점에는 대비된다고 평가합니다.
[아] 국가관 평가
[아]의 재산권 침해와 국가 부정의 관계를 선택한 국가 역할 관점에 적용하여 정확히 평가하는지를 봅니다.
한 생원이 피땀으로 마련한 논을 군수에게 빼앗겨 생계가 악화되고, 국가를 고통을 주는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적극적 역할의 관점과 대비되며, 국가 부정은 극단적이지만 재산권을 침해한 국가를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소극적 역할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평가합니다.
[자] 국가관 평가
[자]의 복지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공동 성장과 평등한 기회를 실현한 과정을 선택한 국가 역할 관점에서 평가하는지를 봅니다.
에를란데르 정부가 기업·노조와 대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복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동등한 기회와 행복한 삶을 실현했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을 위한 국가 개입이 공동 성장과 행복을 이끌었으므로 적극적 역할의 관점에는 일치하고, 소극적 역할의 관점에는 대비된다고 평가합니다.
분량 및 표현
601~700자를 대체로 지키면서 관점의 지지 이유와 세 제시문에 대한 평가를 균형 있고 논리적인 구성과 적절한 표현으로 서술하는지를 봅니다.
선택한 관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사]·[아]·[자]의 핵심 내용과 일치·대비 관계를 모두 정확히 연결하여 관련성 있게 구성합니다.
대학 발표 예시답안
출처: 경희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마]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보편적 권리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아],[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국가가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불완전한 사회보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가],[마]의 관점에 부합한다. [아]에서 주인공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가],[마]의 관점과 대비된다. [자]는 스웨덴이 행복하게 잘 사는 국가가 된 이유는 스웨덴 총리의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복지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가],[마]의 관점과 일치한다.[617자]
631자
나는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나],[다],[라],[바]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개인은 결코 침해될 수 없는 보편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보편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질서 유지와 같은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아],[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국가가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불완전한 사회보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나],[다],[라],[바]의 관점과 대비된다. [아]에서 주인공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비록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이긴 하지만,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므로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나],[다],[라],[바]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자]는 스웨덴이 행복하게 잘 사는 국가가 된 이유는 스웨덴 총리의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신념과 복지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나],[다],[라],[바]의 관점과 대비된다.[658자]
675자
답안 분석
두 예시답안은 각각 적극적 역할과 소극적 역할을 선택한 이유를 해당 권리관에 맞게 제시하여 국가 역할 관점의 정당화 범위를 함께 보여 줍니다. 또한 각 선택에 대응하여 [사]의 부합·대비, [아]의 대비·극단성을 전제로 한 동조, [자]의 일치·대비 관계를 모두 드러내므로 각 평가 기준이 요구하는 해석 범위가 전체적으로 확인됩니다.
핵심 포인트
관점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 역할은 사회·경제적 권리와 인간다운 삶에, 소극적 역할은 침해될 수 없는 보편적 권리에 연결하여 국가 개입의 범위를 정당화하세요.
각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한 뒤 동일한 선택 관점을 기준으로 [사]와 [자]의 적극적 개입, [아]의 재산권 침해가 그 관점에 부합하는지 대비되는지까지 명시하세요.
[아]를 소극적 역할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에는 국가 부정의 극단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산권 침해 비판은 그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는 두 층위의 판단을 함께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