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2026학년도 사회계열 논술 1번

[가]~[바]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글이다. [가], [마]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이며 [나], [다], [라], [바]는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전자는 복지와 평등을 강조하고 후자는 개인의 보편적 권리를 강조한다. [가]는 인간은 누구나 생명과 자유라는 자연권을 부여받지만 실제 삶에서는 사회적 권리를 위협하는 불평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밝힌다. [마]는 국가는 공공재를 통해 자원을 배분하고 평등을 구현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나]는 사회는 복잡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국가나 정치인이 인위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다. [다]는 ‘애국가’ 앞에서 위축된 개인의 모습을 통해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개인을 형상화하고 있다. [라]는 인간은 자신의 지식을 동원한 자생적 질서를 통해 평등한 지위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바]는 개인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며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권은 인정되어야 하기에 세금이나 정책으로 재분배하는 것은 부당함을 밝힌다.[58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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