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2022 인문A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제시문의 문제점을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저렴한 임금이라는 단서에서 임금 차별과 인권 침해를 도출하고, 정부 개입의 구체적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문항 요약
[나]의 홍콩 가사 도우미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경제 문제를 분석하고, [가]의 정부 개입 논리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뒤, [다]의 석유 파동 사례를 통해 정부 개입의 한계를 설명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시장경제 문제 분석
[나]의 홍콩 필리핀 가사 도우미 고용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봅니다. 단순히 제시문에 드러난 정보를 읽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임금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까지 도출해야 합니다.
제시문에 명시된 '저렴한 임금'이나 '일요일에 공원에서 휴식'과 같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수준입니다.
'저렴한 임금'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문제를 도출하고, '입주 도우미인데 휴일에 집 밖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주거 공간 제한 및 인권 침해 문제를 이끌어내는 수준입니다.
정부 개입을 통한 해결 방안 제시
[가]에서 제시한 '경제활동의 조정자로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라는 원리를 [나]의 구체적 문제에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을 봅니다. 최저 임금 제도 적용, 차별 철폐 요구 등 구체적인 정책 수준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가]에 명시된 '정부의 개입과 역할'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수준입니다.
[나]에서 도출한 임금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 각각에 대해 정부 개입 논리를 연결하여, 최저 임금 제도 적용이나 차별 철폐 요구와 같은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정부 개입의 한계 설명
[다]의 석유 파동 사례를 통해 개별 국가 정부 개입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는 능력을 봅니다. 단순히 석유 파동의 영향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 vs 글로벌 시장'이라는 대비 구도에서 정부 통제력의 한계라는 귀결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다]에 명시된 석유 파동의 전 세계적 영향과 [가]의 정부 개입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수준입니다.
석유 파동이 단순한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규모의 시장 문제라는 점을 제시문 단서에서 도출하는 수준입니다.
[가]의 '개별 국가 정부 개입' 원리를 [다]의 글로벌 석유 파동에 적용한 결과, '개별 국가의 통제력으로는 글로벌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수준입니다.
형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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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출처: 경기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가) 에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므로 정부가 경제활동의 조정자로서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나) 를 분석하면, 홍콩에서의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 고용 현황은 자유롭지만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 대해 정부 개입이 필요한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사 도우미들이 주말에는 주거 공간에서 쉴 수 없다는 점 역시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가) 에서 주장하듯이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를 운용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홍콩 정부는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최저 임금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필리핀 정부 역시 홍콩 정부와 최저임금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여 해외로 송출된 자국 인력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과 같은 주장은 시장 경제의 범위를 확대할 때에는 한계가 있다. (다) 의 사례에서 제시된 두 차례의 국제 석유 파동 사건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국제 시장 경제 체제에서 발생한 공급망의 충격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상호의존도가 높고 불안정성이 큰 국제 시장 경제 속에서 개별 국가 정부가 경제활동의 조정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448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가]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원리를 기준으로 [나]를 분석하여 임금 차별과 인권 문제를 도출하고, 최저 임금 제도와 차별 철폐라는 구체적 해결책을 홍콩·필리핀 양국 정부 차원에서 제시합니다. 이어서 [다]의 석유 파동 사례를 통해 글로벌 시장 문제에 대한 개별 국가 정부의 구조적 한계를 논증하며, 문제 분석-해결-한계라는 3단 구조를 논리적으로 완성합니다.
핵심 포인트
[나]의 '저렴한 임금'이나 '공원 휴식'을 단순 사실로 서술하는 데 그치기 쉽습니다. 대학은 이 사실에서 '임금 차별'과 '인권 침해'라는 숨겨진 문제까지 도출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 개입의 한계를 설명할 때, 석유 파동의 사실만 나열하면 기본 수준에 머뭅니다. '개별 국가 정부의 통제력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제한된다'는 귀결까지 도달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