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2022 인문 1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제시문의 개념을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철도 시설과 철도 산업을 구분하여 공공성을 지닌 사적 재화임을 논증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100점
문항 요약
(가)의 경제 개념(공공재, 공공성, 사회간접자본, 사적 재화)을 활용하여 (나) 철도 산업의 특성을 제시하고, 민영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뒤, (다)의 윤리적 소비 운동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철도 산업의 경제적 특성 규명
(가)에 제시된 공공재, 사적 재화, 공공성, 사회간접자본 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나)의 철도 산업에 적용하여 철도 산업이 어떤 유형의 재화/서비스인지 규명했는지를 봅니다. 특히 '철도 시설'과 '철도 산업(운송 서비스)'을 구분하여 각각의 경제적 특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공재의 비경합성·비배제성, 사적 재화의 경합성·배제성, 사회간접자본, 공공성 등 (가)에 명시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도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짐을 설명합니다.
공공재와 공공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철도 산업(운송 서비스)이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진 사적 재화이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지닌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철도 시설과 철도 산업을 구분하는 자신만의 분석 축을 세워 설명합니다.
민영화 실패의 원인 분석
(나)에 나타난 서비스 악화, 시설 투자 미이행, 노선 폐쇄, 사고 증가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분석했는지를 봅니다.
민영화 후 나타난 구체적 문제점(서비스 불량, 투자 미이행, 적자 노선 폐쇄로 철도망 축소, 정부 보조금 지속, 인력 감축과 사고 증가)을 제시문에서 정확히 파악하여 제시합니다.
문제점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로 인한 공공성 무시, 정부의 관리·감독 미흡이라는 근본 원인을 도출하여 문제점과 원인을 논리적으로 연결합니다.
윤리적 소비 운동을 활용한 해결책
(다)의 윤리적 소비 운동에서 제시된 원리(소비자의 주체성 회복,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의 제도 보완, 시민의 견제와 감시)를 이해하고, 이를 (나)의 철도 산업 문제 해결에 적용했는지를 봅니다.
(다)에서 소비자의 주체성, 기업의 윤리적 의무, 정부의 제도 보완, 시민의 견제와 감시 등 해결의 주체와 역할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다)의 원리를 철도 산업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철도 이용자의 조직적 감시와 요구, 철도 기업의 공공성 이행 강화, 정부의 관리·감독 제도 개선이라는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분량 및 형식
1200자(1080~1320자) 분량을 준수하고, 세 가지 과제(특성 제시, 원인 분석, 해결책)가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고 문장이 명확한지를 확인합니다.
지정된 글자 수 범위를 준수하고, 서론-본론-결론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세 과제가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많은 학생이 철도 산업을 곧바로 '공공재'로 분류하는 실수를 합니다. 철도 시설(선로, 역사)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지만, 철도 운송 서비스는 요금을 내야 이용하고(배제성)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경합성) 사적 재화입니다. 이 구분이 답안의 깊이를 좌우합니다.
원인 분석에서 문제점을 나열하기만 하면 기본 수준에 머뭅니다. '왜 민간 기업이 그렇게 행동했는가'(이윤 추구 vs 공공성), '왜 정부가 막지 못했는가'(관리·감독 미흡)까지 도출해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에서 (다)를 단순히 요약하지 말고, (다)의 원리를 철도 산업 상황에 맞게 변환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윤리적 소비자'를 '철도 이용자'로, '기업의 정보 제공 의무'를 '철도 기업의 서비스 투명성'으로 연결하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