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2023 인문 3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이상과 현실을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과잉금지의 원칙 네 요소를 W의 침묵 결정에 각각 대응시켜 논증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280점
문항 요약
제시문 (바)에 나타난 인권보호단체 W의 상황을 '이상'과 '현실'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보기>의 과잉금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준용하여 W의 결정이 왜 타당한지를 500자 내외로 추론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상황 요약
W가 처한 상황을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축으로 정리했는지 봅니다. W의 이상은 독재정권 비판 동참과 어린이 생명 구조이며, 현실은 공동성명에 동참하면 입국이 거부되어 구호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딜레마입니다. 이 괴리를 명확히 드러내고, W의 침묵이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선택임을 서술해야 합니다.
제시문에 직접 드러난 정보(비판 단체의 입국 거부, W의 구호 의지 등)를 파악하고, 문항에서 제시한 '이상'과 '현실' 축에 따라 W의 상황을 분류하는 수준입니다.
제시문에 '이상'이라는 단어가 직접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참 요구'와 '구호 의지'를 W의 이상으로 재구성하고, 침묵 결정이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의미까지 도출하는 수준입니다.
타당성 추론
<보기>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W의 결정 상황에 준용하여 타당성을 논증했는지 봅니다. 법적 원칙을 윤리적 딜레마에 적용하는 논리 구성이 필요하며, 네 가지 요소(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모두를 W의 결정에 대응시켜야 합니다.
<보기>에 명시된 네 가지 요소를 파악하고, 목적의 정당성(어린이 생명 구호)처럼 제시문에 대응 요소가 직접 드러나 있는 항목을 연결하는 수준입니다.
수단의 적합성(침묵→입국 가능→구호 가능), 침해의 최소성(비판하면 입국 불가이므로 침묵이 유일한 방법), 법익의 균형성(생명 이익이 비판 참여 이익보다 큼)처럼 조건적 논리를 구성하여 각 요소를 W의 결정에 대응시키는 수준입니다.
형식 요건
500자 내외(450~550자) 분량을 지키고, 문장 표현이 유려하며 논리적 구성이 자연스러운지 봅니다.
450~550자 분량을 준수하고, 맞춤법과 문장 구성이 자연스러운 수준입니다.
예시 답안
출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인권보호단체 W는 이상적으로는 인권을 침해하는 독재정권을 비판하면서 기아 및 전염병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독재국가 A를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할 경우, A국 어린이들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다. W는 결국 비판 성명에 동참하는 대신 A국에 입국하여 어린이들을 돕기로 결정한다. W가 내린 현실적인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국가가 고려해야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용하여 그 타당성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W의 결정은 어린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에 부합한다. 둘째, 국제단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A국 어린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에 부합한다. 셋째, 입국해서 활동하는 것 외에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부합한다. 넷째, 공동성명에 동참해서 얻는 이익보다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시킨다.
492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먼저 W의 이상(독재정권 비판 + 어린이 보호)과 현실(비판 시 입국 불가)을 명확히 대비한 뒤, 과잉금지의 원칙 네 요소를 순차적으로 W의 결정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논증합니다. 법적 원칙을 윤리적 딜레마에 준용하는 논리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과잉금지의 원칙은 원래 국가의 기본권 제한에 적용되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를 인권 단체의 윤리적 딜레마에 '준용'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네 요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원칙이 W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논리적 다리를 놓아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단의 적합성은 '침묵이 구호라는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가'를, 침해의 최소성은 '침묵 외에 더 피해가 적은 방법이 있는가'를 따지는 것으로, 각 요소의 고유한 판단 기준을 구분하여 서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