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2023 사회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K씨·L씨 견해와 H시 정책을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노직의 절차적 정의와 소유권 이론으로 각각을 왜 긍정·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연결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210점
문항 요약
제시문 (가)의 청년세대 인식(K씨, L씨 견해)과 (바)의 H시 정책(부유세, 생계급여제)을 노직의 절차적 정의 및 소유권 이론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제시문 핵심 내용 파악
K씨의 능력주의·할당제 반대 주장, L씨의 재산권 보장·부유세 반대 주장, H시의 부유세 신설과 생계급여제, 노직의 절차적 정의와 절대적 소유권 이론을 정확히 읽어냈는지 봅니다.
제시문에 직접 드러난 K씨·L씨의 견해, H시의 두 가지 정책, 노직의 핵심 주장(정당한 절차로 얻은 소유물의 절대적 소유권, 국가의 재화 분배 불개입)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서술합니다.
노직 관점의 비교·평가 적용
K씨와 L씨의 개별 발언에서 공통된 가치관(절차 중시, 소유권 옹호)을 도출하고, 이를 노직 이론과 연결하여 (가)는 부합, (바)의 부유세는 소유권 침해, 생계급여제는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는 평가를 논리적으로 구성했는지 봅니다.
K씨·L씨 견해와 노직 이론의 공통점을 단순히 나열하거나, H시 정책이 노직과 다르다는 점만 언급합니다.
K씨·L씨의 개별 발언에서 '절차 중시와 소유권 옹호'라는 공통 축을 도출한 뒤, 노직 이론의 어떤 원리가 (가)와 왜 부합하는지, (바)의 부유세가 왜 소유권 침해인지, 생계급여제가 왜 과도한 국가 개입인지를 각각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형식
450자 내외(±10%) 분량을 준수하고, 문법·맞춤법·문장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봅니다.
글자수 제한을 지키고, 어문규정에 맞는 문장으로 논리적 흐름을 구성합니다.
예시 답안
출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노직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절대적 소유권을 가지며, 국가는 재화의 분배에 관여하지 말고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에서 K씨는 할당제의 부작용을 말하며 능력에 따른 인재 선발을 주장했고, L씨는 정당하게 축적한 부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과도한 세금 부과에 반대했다. K씨와 L씨의 견해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취득한 소유물에 관한 개인의 절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노직의 견해에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반면 노직의 관점에 따른다면 (바)에서 H시가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행한 부유세는 정당하게 축적한 소유물에 관한 개인의 절대적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 시민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과 비용을 지급하는 생계급여제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할 재화의 분배에 H시가 과도하게 관여한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449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먼저 노직의 두 핵심 원리(절대적 소유권, 국가 불개입)를 제시한 뒤, K씨·L씨의 견해에서 '절차 중시와 소유권 옹호'라는 공통점을 도출하여 노직과 부합한다고 평가합니다. 이어서 H시의 부유세를 소유권 침해, 생계급여제를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각각 노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이론과 사례의 대응 논리를 빈틈없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K씨와 L씨의 주장을 따로따로 나열하는 데 그치면 기본 수준입니다. 두 사람의 견해에서 '정당한 절차와 소유권'이라는 공통 축을 뽑아내야 노직 이론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H시의 부유세와 생계급여제를 뭉뚱그려 '노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만 쓰면 감점 요인입니다. 부유세는 '소유권 침해', 생계급여제는 '국가의 과도한 재화 분배 개입'으로 각각 다른 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