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2023 인문 1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주장 1(찬성)을 선택한 경우: 인하국의 정책에 찬성한다. 먼저 제시문 (가)에 나오듯이 가정은 재생산을 통한 종족 보존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뿐 아니라, 자녀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최소 단위란 점에서 국가는 결혼과 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제시문 (다)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인구는 국가의 경제적·문화적 발전의 토대가 되기에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독신 가구에 대한 차등적 징세도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에 대해 국가가 주택 제공과 같은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문 (나)에 나오는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의 사례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거환경이 제공될 경우,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의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시문 (가)에 나오듯이 결혼은 행복 추구와 관련된 개인의 권리이기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가 개입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가정이 담당하던 돌봄과 사회화 기능이 다양한 교육기관과 사회기구로 대체되면서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시문 (다)에 나오듯이 국가가 개입하여 독신 가구에게 차등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독신 가구나 여성과 같은 특정 집단의 차별로 이어져 공정성에 반한다는 비판도 있다. 나아가 제시문 (나)의 경우처럼 설령 경제적으로 어려운 혼인 가구를 지원하더라도 육아시설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출산장려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에만 맡긴다면 인구 감소는 해결하기 어렵다. 국가의 개입이 꼭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오히려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 비록 차등적 징세가 차별적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계발과 행복추구에 집중하는 독신가구보다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에 기여하는 혼인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보긴 어렵다. 끝으로 사회적 인프라의 경우 단기간에 조성되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환경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미비한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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