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2025 인문사회 1번 논술 | 합격의 기준

■ 강제적 규제를 택한 경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강제적 방식을 지지한다. 기후 위기는 긴급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 이상 각 국가의 자발적 참여를 기다릴 수 없다. 특히 파리기후협약의 문제가 기후의 공공재적 성격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재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감축 여부를 각국의 자발적 판단에 맡기지 말고 국제 사회가 강제해야 한다. 강제적 방식을 옹호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지구온난화가 긴급한 문제라는 것이다. 코로나는 인류가 직면한 긴급한 위기 상황이었다.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정책은 신속성과 효율성으로 이 긴급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려는 시도도 신속성과 효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강제적 조치의 모습을 띠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정상화된 기후가 공공재적 성격, 특히 비배제성을 갖는다는 사실에 있다. 각국은 감축 참여와 무관하게 정상화된 기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특징으로 인해 각국은 감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 할 수 있고 그 결과 인류는 감축에 실패할 수 있다. 무임승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를 강제해야 한다. 위 주장에 대해 혹자는 밀의 공리주의 사상을 언급하며 온난화의 위기가 더욱 확실해진 상황에서 각국은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기후 안정을 위해 스스로 탄소 감축에 참여할 것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 환경 재생 프로젝트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타적 생명애는 인류로 하여금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 감축에 따른 전 지구적 혜택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가 경제 발전을 포기하면서까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 협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다. 또한 이타적 생명애를 통한 국지적인 환경 재생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 적용하여 기후 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강제적인 국제 협약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공백 포함 998자)

998자

■ 자율적 이행을 택한 경우 자율적인 이행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게만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의 한계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 위기 대응에 많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이행을 강조하는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 (다)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명령이나 강제적 규제보다 자율적 판단에 따른 자발적 참여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탄소배출 감축에서 각국이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참여한다면 자국의 상황, 역량, 환경에 맞는 최선의 목표량과 효율적인 시행 방식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라)에서 알 수 있듯이 이타적 생명애를 통해 기후 위기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타적 생명애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돌봄 능력으로, 인간과 비인간을 아우르는 연대와 환대를 발휘한다. 사람들이 자율성에 기초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 지구를 모두의 공동체적 환경으로 인식해 더욱 소중히 보전할 것이다. 하지만 자연이나 대기의 공공재적 측면에 주목하여 자율적 이행을 통해서는 모든 국가를 탄소배출 감축 노력으로 이끌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한 국가가 기후 위기 대응에 참여하지 않아도 다른 국가의 노력으로부터 나온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코로나 방역에서의 마스크 강제 착용 조치처럼 기후재난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시민의 더 나은 안전과 행복을 위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강제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처럼 자발성에 기반하지 않은 강제적인 탄소배출 감축 규제는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최선의 대안은 국가 간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기후 위기의 파괴적 결과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이에 기반한 자율적인 이행을 끌어내는 것이다. 나아가 기후재난이 아무리 중대하다 하더라도 강제적 규제를 통해서는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처럼 국가의 고유한 주권도 제한될 수 있기에 자율적인 이행이 바람직하다. (공백 포함 1,00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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