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2024 인문 1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제시문의 핵심 개념을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선택한 책임론의 원리가 반대 입장의 논거를 어떻게 넘어서는지' 구체적으로 논증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60점
문항 요약
제시문 (가)의 두 가지 책임론(규범적 책임론, 사회적·기능론적 책임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머지 제시문을 모두 활용하여 주장-반론-재반론 구조로 정당화하는 문항입니다. 학생이 입장을 선택하여 답을 구성하는 문항이므로, 어떤 입장을 선택하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채점 기준
책임론 관점 선택 및 입장 명시
제시문 (가)에 제시된 규범적 책임론과 사회적·기능론적 책임론의 핵심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를 명시적으로 선택한 뒤, 선택한 관점에 따라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을 봅니다.
두 책임론 중 하나를 명시적으로 선택합니다.
두 책임론의 핵심 차이(자유의지 전제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한 관점에 따라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인가'라는 논쟁에 대해 조건적 논리를 구성하여 명확한 입장을 제시합니다.
선택한 책임론에 부합하는 제시문 활용 논증
선택한 책임론을 뒷받침하는 제시문의 핵심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의 입장 정당화에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봅니다. 규범적 책임론 선택 시 제시문 (나)의 2차적 욕구 개념과 제시문 (라)의 심신장애 판례를, 사회적·기능론적 책임론 선택 시 제시문 (다)의 하이에크 사회적 책임론과 제시문 (마)의 생화학적 결정론을 활용해야 합니다.
제시문에 명시된 핵심 개념(예: 2차적 욕구가 인격체의 조건, 심신장애와 책임능력의 관계)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파악한 개념을 선택한 책임론 정당화에 논리적으로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2차적 욕구 능력이 곧 자유의지 기반 능력이므로 책임 부과가 가능하다'는 식의 조건적 논리를 구성합니다.
선택에 대한 예상 반론 제기
자신이 선택한 책임론에 대해 반대 입장의 제시문 논거를 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반론을 구성하는 것을 봅니다. 규범적 책임론 선택 시 제시문 (다)와 (마)의 논거로, 사회적·기능론적 책임론 선택 시 제시문 (나)와 (라)의 논거로 반론을 구성해야 합니다.
반대 입장 제시문의 핵심 논거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여러 제시문의 논거를 종합하여 자신의 입장에 대한 반론을 조건적으로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생화학적 결정론(자유의지 부재)과 사회적 기능론(자유의지 없이도 책임 가능)을 결합하여 규범적 책임론의 전제를 공격합니다.
반론에 대한 재반박
제기된 반론의 논거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거나, 반론을 수용하더라도 자신의 입장이 여전히 우월함을 논증하는 것을 봅니다.
반론에 대해 재반박을 시도합니다.
반론 논거의 한계를 조건적으로 지적합니다.
반론이 수용될 경우 발생하는 부정적 귀결(예: 자유의지 없는 책임론이 초래할 임의적 처벌, 약자 보호 실패 등)을 제시문에서 파생하여 도출합니다. 이는 제시문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함의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논리적 일관성 및 형식 요건
글 전체가 선택-논증-반론-재반박의 구조로 일관성을 유지하며,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900자 이상 1,100자 이하의 분량을 준수하는지를 봅니다.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고, 맞춤법과 문장 구성이 자연스러운 수준입니다.
대학 발표 예시답안
출처: 인하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임'을 선택(주장 1)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을 선택하여, 인간의 자유의지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규범적 책임론은 인간에게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문 (나)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충동적인 1차적 욕구를 조절하는 2차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1차적 욕구만이 아니라 그것을 반성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유의지에 기반한 2차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이러한 2차적 욕구를 지님으로써 비로소 인격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행위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도 2차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을 어겼기 때문이다. 둘째, 제시문 (라)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약화된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하고, 완전히 결여된 '심신상실'은 형을 면제한 여러 판례에서 보듯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현재의 법·규범은 모두 자유의지를 책임의 근거로 삼아 수립된 제도이다. 현실의 법체계에서 책임의 근거가 되는 자유의지를 부정한다면 인간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제시문 (마)처럼, 인간의 심리와 행동은 두뇌나 유전자 등과 같이 타고난 생물학적 물질에 프로그램된 것의 결과라고 보는 진화론이나, 인간을 자유의지가 아닌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산물로 이해하는 유전공학·생명공학 등을 내세우며 자유의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다)에서처럼, 자유와 책임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며,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을 자유의지가 없는 생화학적 집합체로 보는 과학계 일부의 주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사회질서 유지가 책임의 근거가 된다면, 책임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임의적 처벌이 난무하고 약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인간 행위에 대한 책임은 자유의지에 근거해야만 한다.
1058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규범적 책임론을 선택하여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임을 주장하며, 제시문 (나)의 2차적 욕구 개념과 제시문 (라)의 심신장애 판례를 논증에 활용합니다. 반론으로 제시문 (마)의 생화학적 결정론과 제시문 (다)의 사회적 기능론을 결합하여 제기한 뒤, 재반박에서 생화학적 결정론의 근거 불충분성과 사회적 기능론만으로는 임의적 처벌과 약자 보호 실패라는 부정적 귀결이 발생함을 지적하여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항에서는 주장-반론-재반론 구조가 요구되므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제시문뿐 아니라 반대 입장의 제시문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시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제시문의 핵심 개념이 자신의 논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연결해야 합니다.
재반박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반론의 한계를 단순히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반론이 수용될 경우 발생할 구체적인 부정적 결과(예: 임의적 처벌의 위험, 약자 보호 기능의 상실)를 제시문 내용에서 논리적으로 도출해야 합니다.
어떤 입장을 선택하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입장 자체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논리적 연결의 질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