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2025 인문2 1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제시문의 법 제정 주체와 목적을 각각 찾아내면 기본 수준. 당락은 '[나]의 합의가 왜 법의 제정 주체인지 사회계약설 맥락에서 도출하고,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 잔혹한 형벌의 효용을 분석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40점
문항 요약
소문항 ⑴에서는 제시문 [가]와 [나]의 법의 성격을 '제정 주체'와 '목적'이라는 두 기준으로 대비해야 하고, 소문항 ⑵에서는 제시문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적용하여 제시문 [나]에서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한 의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⑴ 제정 주체 파악 및 대비
제시문 [가]에서 법의 제정 주체가 국왕임을 파악하고, 제시문 [나]에서 법의 제정 주체가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사회계약설)임을 파악한 후, 두 제시문의 차이를 명확히 대비했는지를 봅니다.
제시문 [가]에서 '국왕이 하명하는 형식의 법령'이라는 표현을 통해 법의 제정 주체가 국왕임을 파악하고, '제정 주체'라는 문항의 기준에 따라 두 제시문을 대비합니다.
제시문 [나]에서 '합의'라는 표현을 사회계약설의 맥락과 연결하여, 법의 제정 주체가 자유로운 인간들의 합의임을 도출합니다. 단순히 '합의'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 이것이 법의 '제정 주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설명합니다.
⑴ 목적 파악 및 대비
제시문 [가]에서 법의 목적이 왕도 실현과 백성을 위한 아름다운 규범 시행임을 파악하고, 제시문 [나]에서 법의 목적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범죄 예방임을 파악한 후, 두 제시문의 차이를 대비했는지를 봅니다.
제시문 [가]에서 '왕도에 근접',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하는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표현으로 법의 목적을 파악하고, 제시문 [나]에서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라는 표현으로 범죄 예방 목적을 파악합니다.
제시문 [나]에서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 '전체 복리를 위해' 등의 내부 단서를 종합하여 법의 목적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공리주의)임을 도출합니다.
⑵ 합리적 행위자 모델 파악
제시문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는지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봅니다. 정책 행위가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하고, 목적을 예상한 뒤 가장 큰 효용을 갖는 목적을 찾아 의도를 추론하는 과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핵심 논리인 '목적 예상 → 효용 계산 → 최대 효용 목적으로 의도 추론'이라는 과정을 제시문에서 파악하여 설명합니다.
⑵ 잔혹한 형벌 반대 의도 설명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적용하여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한 의도를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형벌의 목적(범죄 예방), 잔혹한 형벌의 문제점(무디어져 억지력 상실, 공익 훼손 초과 시 불필요), 그리고 이를 통해 잔혹한 형벌이 최대 효용을 갖지 않는다는 결론까지 도출해야 합니다.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이 사람들을 무디게 하여 억지력을 상실한다고 주장한 점, 형벌은 공익 훼손 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이를 넘어서는 처벌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최대 효용' 개념을 베카리아의 형벌론에 적용하여, 잔혹한 형벌이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에서 최대 효용을 갖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형식
소문항 ⑴과 ⑵ 각각에서 답안의 서술 구조가 완결되어 있는지, 어휘와 문장 표현이 적절한지, 분량 배분이 균형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720자 이상 880자 이하의 분량을 지키고, 문법과 문장 구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시 답안
출처: 이화여자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⑴
제시문 [가]에서는 조선시대의 율곡 이이의 법제 개혁론이 제시되어 있고, 제시문 [나]에서는 공리주의와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형벌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이 언급되고 있다. 두 제시문은 상이한 역사적 맥락 하에서 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법의 제정 주체와 관련하여, 제시문 [가]에서는 국왕의 하명 형식에서 비롯되어 수교와 록, 대전을 거쳐 성문화되는 데서 드러나듯이, 전근대 왕정사회의 통치자인 국왕이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제시문 [나]에서 법은 사회의 구성원인 자유로운 인간들이 합의를 통해 안정된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의 자유를 양보하면서 제정된 것이다. 다음으로 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제시문 [가]에서는 백성들에게 시행됨으로써 왕도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의 수단이라는 성격을 띤다. 그러나 제시문 [나]에서 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의 예방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법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집행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문법의 형태로 공포되었다.
560자
⑵
제시문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결정한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하고, 정책 행위가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는 것으로 선택의 의도를 설명한다. 제시문 [나]의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은 형벌의 강도에 집중한 것이며, 계속해서 시행될 경우 사람들이 그에 무디어져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잔혹한 형벌'은 인간을 괴롭히는 목적에서는 높은 효용을 가질 수 있지만, 재범과 모방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에서는 낮은 효용을 갖는다. 휴머니스트, 공리주의자, 사회 계약론자인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공익이 입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만 하면 형벌의 효과가 있으며, 형벌은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잔혹한 형벌'은 과도한 처벌이며 베카리아가 주장하는 형벌의 목적에서 가장 큰 효용을 갖지 않는다.
435자
답안 분석
소문항 ⑴의 예시답안은 '제정 주체'와 '목적'이라는 문항의 두 기준에 따라 제시문 [가]와 [나]를 체계적으로 대비합니다. 국왕 중심의 왕정 법 제정과 사회계약에 기반한 합의 제정을 대비하고, 왕도 실현의 통치 목적과 공리주의적 범죄 예방 목적을 대비합니다. 소문항 ⑵의 예시답안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논리를 먼저 설명한 뒤, 잔혹한 형벌이 '인간을 괴롭히는 목적'에서는 효용이 있으나 '범죄 예방 목적'에서는 효용이 낮다는 비교를 통해 베카리아의 반대 의도를 추론합니다.
핵심 포인트
소문항 ⑴에서 제시문 [나]의 법 제정 주체를 파악할 때, '합의'라는 단어만 찾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합의한 것'이라는 서술이 왜 법의 '제정 주체'가 되는지를 사회계약설의 맥락에서 연결해야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문항 ⑵에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설명'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모델의 논리 구조를 서술한 뒤, 베카리아의 행위(잔혹한 형벌 반대)가 어떤 목적에서 최대 효용을 갖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대학 예시답안에서도 잔혹한 형벌이 '인간을 괴롭히는 목적'과 '범죄 예방 목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비교하여 효용을 분석합니다. 목적을 하나만 제시하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여러 목적 예상 후 비교' 논리를 제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