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2025 인문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제시문 내용을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자유무역·보호무역 이론의 어떤 원리가 한미 FTA 평가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는지'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50점
문항 요약
이 문항은 두 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2-1]은 제시문 (가)의 자유무역·보호무역 이론을 활용하여 한국과 미국이 한미 FTA를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하는 것이고, [문제 2-2]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보조금 정책이 우리나라와 기업에 미치는 구체적 피해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채점 기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이론 파악
제시문 (가)에서 자유무역의 이점(소비자 이익, 규모의 경제, 투자 기회 확대 등)과 보호무역의 근거(실업 발생, 무역적자 등)를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봅니다. 이 이론적 틀이 이후 한미 FTA 평가를 설명하는 분석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시문 (가)에 명시된 자유무역의 이점(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낮은 가격에 소비, 규모의 경제 활용)과 보호무역의 근거(수입 증가로 인한 실업 발생, 유치산업 보호)를 정확히 파악하여 서술합니다.
한국의 FTA 긍정적 평가와 자유무역 이론 연결
제시문 (나)에서 한국이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상호보완적 교역구조, 윈윈 투자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자유무역 이론과 연결하여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한국이 공산품, 미국이 광물·농산물에 강점을 가진 상호보완적 교역구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생산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윈윈 투자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자유무역의 소비자 이익·투자 기회 확대와 연결하여 서술합니다.
미국의 FTA 부정적 평가와 보호무역 근거 연결
제시문 (다)에서 미국이 한미 FTA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대한국 무역적자 심화, 특정 품목 수출 증가)를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보호무역 근거와 연결하여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역대 최대(444억 달러)이며, 승용차·컴퓨터 부분품·냉장고 등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보호무역의 근거(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와 실업 우려)와 연결하여 서술합니다.
트럼프 2기 정책의 구체적 피해
제시문 (다)와 (라)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인상과 보조금 축소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피해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 제시했는지를 봅니다.
10% 보편관세 시 대미 수출액 152~304억 달러 감소, 총수출액 최대 448억 달러 감소, 실질 GDP 0.24~0.67% 감소 등의 수치를 제시하고, 삼성전자의 66조 원 투자 대비 9조 원 보조금 불확실성,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가능성, Buy America 요건 강화로 인한 한국산 제품 사용 제한 등 구체적 기업 피해를 서술합니다.
형식 요건
각 소문항별로 400자 내외의 분량을 지켜 작성했는지를 봅니다.
문제 2-1과 2-2 각각 400자 내외(±10%)의 분량을 준수합니다.
예시 답안
출처: 아주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⑴
자유 무역은 소비자가 전 세계로부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제시문 (나)는 FTA 체결 이후 한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공산품, 미국은 광물과 농산물을 각각 수출하여 양국의 소비자와 기업이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 기업은 미국에 반도체 및 배터리에 투자하여 생산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즉 FTA는 양국에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보호주의는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제시문 (다)는 FTA 체결 이후 한국의 승용차, 컴퓨터 부분품 및 저장매체, 냉장고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증가하였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FTA는 한국에 유리하고 미국에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한다.(446자)
446자
⑵
제시문 (다)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출한 제품에는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였다. 미국이 10%의 보편관세를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52-304억 달러, 다른 국가들의 미국 수출 감소로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67-0.2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시문 (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법이 폐기되면 삼성전자가 66조 원 투자할 때 약속받은 9조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무효화되거나 폐지되면 전기차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미국산 제품 사용 우대를 통해 한국산 제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443자)
443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 ⑴은 제시문 (가)의 자유무역 이론(소비자 이익, 투자 기회)을 먼저 제시한 뒤, 제시문 (나)의 상호보완적 교역구조와 윈윈 투자효과를 이에 대응시키고, 이어서 보호무역 근거(실업, 무역적자)를 제시문 (다)의 미국 무역적자 심화와 연결하여 양국의 상반된 평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시답안 ⑵는 관세 인상의 구체적 수치(수출액 감소, GDP 감소)와 보조금 축소의 기업별 피해(삼성전자 보조금, IRA 세액공제, Buy America)를 빠짐없이 제시하여 정량적·정성적 근거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항은 모든 채점기준이 제시문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제시문의 핵심 수치와 사례를 빠뜨리지 않고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2-1에서 단순히 한국과 미국의 평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시문 (가)의 이론(자유무역/보호무역)을 '분석 틀'로 활용하여 연결해야 합니다. 이론 없이 사실만 나열하면 핵심 요구를 놓치게 됩니다.
문제 2-2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시오'라는 지시에 맞게 관세 피해의 수치(152~304억 달러, 448억 달러, GDP 0.24~0.67%)와 기업별 사례(삼성전자 보조금, IRA 세액공제, Buy America)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