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2024 인문1회차 1번 논술 | 합격의 기준
핵심 개념 4개를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각 판결 근거가 인적 종속성인지 경제적 종속성인지 구분하여 연결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문항 요약
문제 1-1은 제시문 <나>의 노동법 핵심 개념(종속노동, 사용종속관계,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을 활용하여 <가> 판결의 네 가지 근거를 설명하는 문항이고, 문제 1-2는 <표1>과 <표2>로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을 설명한 뒤, <가>~<다>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핵심 개념과 판결 근거의 연결 (문제 1-1)
제시문 <나>에서 종속노동의 핵심 개념(종속노동, 사용종속관계,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의 네 가지 판결 근거를 각각 인적 종속성 또는 경제적 종속성과 올바르게 연결하여 설명하는지 봅니다.
제시문 <나>에서 4개 핵심 개념(종속노동, 사용종속관계,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을 파악하고, <가>의 판결 근거 ①(관리·통제)과 ②(업무시간·장소)를 인적 종속성에, ④(근로계약·4대보험 부재)를 경제적 종속성에 직접 대응시켜 설명합니다.
판결 근거 ③(건당 수수료 방식)이 경제적 종속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까지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설명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종속성'이라고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방식이 왜 노동력 의존과 연결되는지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표 데이터를 통한 현황 분석 (문제 1-2)
<표1>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직종 분포와 생계 의존도를, <표2>에서 보험 가입 실태와 사회적 보호 부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읽어내는지 봅니다.
<표2>에서 주업형 고용보험 미가입률 58.2%, 산재보험 미가입률 52.6% 등 수치를 정확히 읽어 보험 가입률이 낮음을 서술합니다.
<표1>의 배달·배송·운송 비중(주업형 82.3%)에서 '생계 의존'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도출하고, 두 표를 종합하여 '고용 불안정과 사회적 보호 부족'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구조적 문제점과 현행법 한계 (문제 1-2)
플랫폼 경제의 구조적 문제(<다>의 승자독식 경쟁, 독립사업자 취급, 위험 외주화)와 현행법의 한계(<가>의 협소한 판결, <나>의 재검토 필요성)를 연결하여 노동자가 직면한 구체적 문제를 설명하는지 봅니다.
제시문 <다>에서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를 독립사업자로 취급하고 위험 비용을 외주화한다는 내용을 파악하여 서술합니다.
<다>의 구조적 문제와 <가><나>의 법적 한계를 연결하여, 현행법의 협소한 근로자성 판단이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재와 위험 노출을 심화시키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해결방향 제시 (문제 1-2)
제시문 <가>~<다>에 근거하여 종속노동 개념의 법적 재검토, 사회보험 의무화, 적정 임금 유지, 위험 비용 기업 부담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방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지 봅니다.
제시문에서 문제점을 파악하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 방향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나>의 종속노동 개념 확대 해석을 법적 재검토로, <표2>의 낮은 가입률을 사회보험 의무화로, <다>의 위험 외주화를 기업 부담 전환으로 각각 연결하여 해결책을 구성합니다. 문제점에서 해결방향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분량 및 형식 요건
문제 1-1은 270~330자, 문제 1-2는 540~660자 범위를 지켜야 하며, 200자 미만 작성 시 0점 처리됩니다. 개인정보를 암시하는 내용도 금지됩니다.
각 문제의 글자수 범위를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암시하지 않습니다.
예시 답안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⑴
1-1. <나>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상 노동자 규정의 핵심개념은 '종속노동'이며, 사용자와 노동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종속노동의 속성으로 인적 종속과 경제적 종속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 판결의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관련근거 ①은 배달원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와 통제를 말하기에 인적 종속 여부, ②는 배달원의 업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것이기에 인적 종속 여부, ③은 건당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는 경제적 종속 여부, ④는 근로계약 여부에 관한 것으로 경제적 종속 여부에 각각 해당한다.
289자
⑵
1-2. <표1>은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배송·운송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 노동자가 그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는 플랫폼 노동 참여 정도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비율을 보여주는데, 주업과 부업 모두 가입률이 낮으며, 주업으로 일하는 종사자의 미가입률이 가장 높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의 부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플랫폼 기업의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기업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몫이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가>는 현행법이 근로자 규정을 협소하게 적용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판결하고 있지만, <나>의 종속노동 개념에 따르면 그것은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기에 그것을 현재의 플랫폼 자본주의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해결방향으로는 노동자 규정의 법적 재검토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적정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위험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644자
답안 분석
문제 1-1의 예시답안은 <나>의 핵심 개념 4가지를 먼저 정리한 뒤, <가>의 관련근거 ①~④를 각각 인적 종속성 또는 경제적 종속성에 대응시켜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문제 1-2의 예시답안은 표 데이터에서 현황을 도출하고, <다>의 구조적 문제와 <가><나>의 법적 한계를 연결하여 문제점을 서술한 뒤, 법적 재검토와 기업 차원의 해결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핵심 포인트
판결 근거 ③(건당 수수료 방식)을 경제적 종속성에 연결할 때, 대학 예시답안은 단순 대응에 그치고 있어 만점 수준의 논리 구성(수수료 방식이 왜 경제적 종속을 의미하는지)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논리적 설명을 더하면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표1>의 수치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생계 의존'이라는 함축적 의미까지 도출해야 우수 수준에 도달합니다. 많은 학생이 수치만 옮기고 해석을 빠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점과 해결방향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문제점에서 지적한 사항(사회보장 부재, 위험 외주화 등)에 대응하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관련 없는 일반론을 나열하면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