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2022 인문2회차 1번 논술 | 합격의 기준
공공재 특성과 우월전략을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적 보상으로 참여국 간 협조를 제도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는 비협조의 이익을 제거하여 협조를 유도한다'는 메커니즘 차이를 구조적으로 대비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문항 요약
문항 1-1은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공공재의 특성과 게임이론의 우월전략 개념으로 지구온난화 대응이 어려운 이유를 300±30자로 요약하는 문항이고, 문항 1-2는 <가>의 상황에서 <나>의 배출권거래제와 <다>의 탄소국경조정제가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방식을 600±60자로 비교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공공재의 특성과 우월전략을 통한 대응 어려움 설명 (문항 1-1)
지구환경이 공공재로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니며 남용과 무임승차가 발생함을 파악하고, 게임이론의 우월전략 개념을 통해 국가들이 비협조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를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개념을 제시문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우월전략의 정의를 올바르게 서술합니다.
공공재 특성이 남용과 무임승차를 가능하게 하는 인과관계를 도출하고, 표의 수치를 분석하여 비협조가 우월전략임을 논증합니다.
배출권거래제의 작동 방식과 협조 유도 메커니즘 (문항 1-2)
배출권거래제의 핵심 특징(배출량 한도 설정, 배출권 거래)과 경제적 보상을 통한 불평등 해소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가>의 비협조 상황에서 참여국 간 협조를 이루는 방식을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무임승차라는 한계까지 짚어야 합니다.
배출권거래제의 정의(배출량 한도 설정, 초과 시 배출권 구매)와 경제적 보상을 통한 불평등 해소 메커니즘을 제시문에서 정확히 파악합니다.
교토의정서 비준국만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비참여국의 무임승차 가능성을 도출하고, 배출권 거래가 <가>의 비협조 상황에서 협조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적 논리를 구성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의 작동 방식과 협조 유도 메커니즘 (문항 1-2)
탄소국경조정제의 핵심 특징(수입 제품 탄소 배출량에 비용 부과, 원산지 지불 시 감면)을 파악하고, 감면 조항이 각국의 자국 내 탄소 비용 부과를 촉진하여 비협조의 이익을 제거하는 메커니즘과 선순환 효과를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탄소국경조정제의 정의(수입 제품 탄소 배출량에 인증서 구매 의무, 원산지 지불 시 감면)를 제시문에서 정확히 파악합니다.
감면 조항과 국가의 선호가 결합하여 자국 내 탄소 비용 부과를 촉진한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하고, 비용 부과에서 재원 조성, 감축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까지 파악합니다.
두 제도의 협조 유도 방식 비교 (문항 1-2)
배출권거래제와 탄소국경조정제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협조를 유도하는지를 동일한 기준(협조 유도 메커니즘)으로 비교하여 구조화했는지를 봅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참여국 간 제도화된 협조, 탄소국경조정제는 비협조의 이익을 제거하여 협조 유도라는 대비 구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분량 및 형식
문항 1-1은 300±30자(270~330자), 문항 1-2는 600±60자(540~660자) 범위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각 소문항의 지정된 글자 수 범위를 준수하고, 문법과 문장 구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시 답안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1-1. 지구환경은 이용의 비용을 낼 필요가 없고 한쪽의 소비가 다른 쪽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 공공재이다. 이러한 특성은 지구 자원의 남용을 막는 대응을 어렵게 하고 일부 국가들의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쉽지 않다. 또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함으로써 자신에만 유리한 우월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표의 용의자 딜레마처럼 다른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이 비협조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 결과 모두 비협조하는 선택이 이루어진다. 지구환경이 남용되고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는 공유지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다. 1-2.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국가들의 협조가 요구되지만, 우월전략에 따른 비협조 상황에 놓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나>의 배출권거래제는 설정된 배출권과 다른 실제 배출량의 차이를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거래는 공정한 경제적 풍요를 보장하므로 국가들이 협조할 수 있게 하며, 전지구적으로 배출 총량이 제한되므로 온난화 방지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교토의정서 참여국에만 의무적이기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의 비협조나 온난화 방지의 무임승차에는 한계가 있다. <다>의 탄소국경조정제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러한 부과는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지불된 경우 감면되므로 원산지 국가가 그 비용을 자국에서 거두길 선호하기에 국내적으로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협조에 나서게 할 수 있다. 탄소국경조정제와 그로부터 촉발된 탄소 배출 비용 부과는 지구 환경 이용의 비용 부과로 남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탄소 배출 감축에 투자하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한다. 그리하여 배출권거래제는 조약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협조를 이루고 탄소국경조정제는 비협조의 이익을 없애면서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온난화 방지에 기여한다.
931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문항 1-1에서 공공재의 비배제성·비경합성이 남용과 무임승차를 초래하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용의자의 딜레마를 통해 비협조가 우월전략임을 논증합니다. 문항 1-2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경제적 보상을 통해 참여국 간 협조를 제도화하는 방식과 비참여국 무임승차라는 한계를 짚고, 탄소국경조정제가 감면 조항을 통해 각국의 자국 내 탄소 비용 부과를 촉진하여 비협조의 이익을 제거하는 방식을 설명한 뒤, 두 제도의 협조 유도 메커니즘을 대비하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문항 1-1에서 공공재의 두 특성(비배제성, 비경합성)을 단순히 정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특성이 왜 남용과 무임승차로 이어지는지 인과관계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표의 수치를 활용하여 비협조가 우월전략임을 구체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항 1-2에서 두 제도를 각각 설명한 뒤 반드시 비교 구조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참여국 간 제도화된 협조', 탄소국경조정제는 '비협조의 이익 제거를 통한 협조 유도'라는 메커니즘 차이를 명확히 대비시키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