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2025 언어형 3번 논술 | 합격의 기준

1)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내가 D국의 국민이라면 이 법안에 찬성할 것이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법적 근거에 따라 의무화하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제시문 2>), 공공선 실현이라는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제시문 4>).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문제 2]의 A국 자료를 근거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 참여의 단순한 양적 확대는 사적 이익 간의 충돌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가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D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제시문 2>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시민 소외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제시문 4>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소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2]의 <자료 2>에서 정치사회화가 잘 이루어진 국가에서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볼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2)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시민 참여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내가 D국의 국민이라면 이 법안에 반대할 것이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법률로써 의무화하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시문 1>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 문제들에 대해 의견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기 쉽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료 2>의 시민 참여는 높지만 의견대립, 지역 내 기피시설 건립 반대가 많은 A국의 높은 '사회적 갈등 관리 비용'과 낮은 '정부 효과성'은 이러한 결과를 수치로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민 참여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료 2>의 B국의 사회지표 결과를 근거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B국은 충분한 정치사회화 교육을 받은 시민 참여가 보장된 국가라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 <제시문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므로 충분히 교육받은 시민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시민 참여의 역기능이 클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자신과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정책이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면 공공선을 위한 선택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즉 D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해당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체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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