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2024 인문 1번 논술 | 합격의 기준

각 제시문은 화자가 주장하는 바의 근거가 되는 윤리 사상은 의무론(<제시문 2>와 <제시문 4>)과 결과론(<제시문 1>과 <제시문 3>)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무론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며, 만약 어떤 행위의 동기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도덕 법칙)를 따르는 것이라면 그 행위를 옳은 것으로 본다. <제시문 2>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직업생태계의 변화가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직업 불안정과 소득 양극화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자율성에 기반한 의무론적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인간 소외와 갈등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목적이며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직업윤리를 만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4>는 국가 권력의 근거가 되는 실정법의 토대가 자연법이라고 설명한다. 실정법은 자연법이 명한 의무를 온전히 담아내고,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 단순히 국민의 법 감정과 공동체의 이익 실현을 위해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명한 의무를 실현하는 데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한다. 자연법이 자기 보존, 신체와 재산에 대한 존중과 같은 보편적 의무를 자연이 인간에게 부과하였으며 이 의무를 지키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론은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이 그 행위에 의해 야기된 결과를 근거로 결정된다고 본다. 이 관점을 따르는 공리주의에서는 최대다수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이다. 이 관점에서는 의무론과 달리 좋은 결과의 도출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서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제시문1>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자원 활용의 원칙을 규정하는 윤리관으로서 공리주의 원칙을 강조한다. 기존의 도구적 자연관이 무분별한 자원 활용으로 인해 환경 파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자원 활용의 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보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극단적인 생태주의도 편익의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균형 잡힌 윤리관에 따라 공동체의 선과 복리를 최대화하면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정교한 계산을 통해 자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지하는 공리주의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시문3>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지향하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형 제도의 정당성을 역설한다. 사회질서 유지와 사회 구성원을 보호한다는 형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형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공공복리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해악보다 이익이 크다면 형량은 정당화될 수 있다. 사형 제도는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해악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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