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2023 인문 3번 논술 | 합격의 기준

1)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 (협력) <제시문 1>은 협력의 조건으로 호혜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은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에게만 이득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대기업이 부품 공급을 중소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또한 기술 이전을 통해 저렴하고 기술력 높은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중소기업은 기술 이전을 통해 더 품질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료 3>의 B국 대학생처럼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런 상호 협력은 신뢰지수를 증진시켜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대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중소기업에게 경쟁력 강화와 기업 안정성 제고라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나아가 소비자도 그 이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모든 구성원에게 좋은 결과를 낳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그런데 <제시문 3>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이러한 협력적 상호작용은 인간 본성에 기댈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유인과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대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유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협력적 상호작용 방식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2)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경쟁) <제시문 2>에서 경쟁이 유익하게 작동하기 위해 세심하게 배려된 법적 틀은 필요하지만, 그 작동을 훼손하거나 강제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이전으로 이득은 없고 비용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유인하려는 정책은 경쟁에 기초한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를 훼손하는 정책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기술 이전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면 대기업은 이 손실을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이전하려고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결국 인센티브 제공이 사람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어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제시문 4>와 <자료 2>에서 볼 수 있듯이 경쟁 상황 속에서 기업은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 등의 혁신에 더욱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대기업이 오랜 시간과 많은 자본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기술 혁신을 할 이유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더 이상 시간과 자본을 들여 기업 자체만의 기술을 개발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실험이 줄어든다면 사회 전반의 발전과 산업 성장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이전과 그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은 결국 시장을 경쟁의 상태 그대로 두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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