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2024 인문 3번 논술 | 합격의 기준

1) 지갑을 분실물 센터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의무론) 내가 C라면 지갑을 분실문 센터에 신고할 것이다. 열차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은 절도행위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기 때문이다. 도덕률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자선행사 참석이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예외적으로만 적용될 사례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의무만을 고려한 나의 선택으로 인해 자선행사가 취소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편익이 명백한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제시문 2>와 <제시문 4>에서 주장하듯,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목전의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도덕적 준칙을 상황에 따라 바꿔도 된다고 전제해버리면 <자료 3>의 1심 판결 항소율 수치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2) 탑승권을 재구매하여 자선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입장(결과론) 내가 C라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탑승권을 재구매할 것이다. 탑승권을 재구매함으로써 발생할 피해는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의 안타까운 심정과 일정 수준의 현금에 불과하지만, 내가 분실문 센터에 지갑을 신고함으로써 대규모 자선행사를 취소한다면 다수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다. <제시문 1>과 <제시문 3>이 강조하는 정교한 편익 계산에 따르면, 선택으로 인한 이익과 해악을 고려할 때 해악보다 이익이 더 큰 선택이 올바르다. 따라서 탑승권을 재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경우 절도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자료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의무만을 강조하면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맹목적인 도덕률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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