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2024 인문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자료 1>에서 사회규범의식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보면, 결과론에 가까운 1, 2번 문항에 더 많이 찬성한 A국 국민은 공리주의 윤리관을, 그리고 의무론에 가까운 3, 4, 5번 문항에 더 많이 찬성한 B국 국민은 의무론적 윤리관을 사회 운용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2>는 [문제 1]의 결과론적 윤리관을 지지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여 A국은 다수 국민의 편익을 위해 3대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했다. 그 덕분에 A국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B국에 비해 코로나19 신규 감염률을 현저히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폐업률이 높았지만, 이후 낮은 감염률과 함께 폐업률도 B국에 비해 낮게 유지되는 국면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낮은 폐업률과 감염률에 힘입어 A국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도 신속하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소수 국민의 피해를 감안하면서도 적극적인 공리주의 정책을 편 결과다. 그러므로 A국의 사례를 통해 <제시문 1, 3>의 결과론적 윤리관을 지지할 수 있다. <자료 3>은 [문제 1]의 의무론적 윤리관을 지지한다. 난민 인정율, 자살 건수, 소수자 차별금지법안 제정 건수를 볼 때, B국은 의무론적 관점에서 생명을 존중할 의무,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할 의무를 중시한다. 1심 판결 항소율 자료는 항소심 단계에서 판결 기준이 사회적 편익 계산에 따라 바뀔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기대를 비교하여 보여주며, B국의 항소율이 낮다는 것은 의무론적 윤리관이 지배적이어서 판결의 일관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료 3>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국이 공리주의적 성향 때문에 B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법제도의 신뢰도가 낮고 소수자를 차별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시문 2, 4>의 의무론적 윤리관을 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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