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2022 인문2교시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결과론(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올바른 행위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본다. <자료1>은 투표 불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한 A국이 선거에 대한 홍보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온 B국에 비해 투표율의 높은 증가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투표는 개인의 자유이고 투표 불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의무투표제의 도입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목표했던 투표율의 증가라는 좋은 결과가 산출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의무론의 입장에서 올바른 행위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며 행위의 결과가 아닌 동기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자료2>에서는 A국과 B국의 소득 10분위별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무투표제를 실시한 A국에서는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투표율이 급증한 반면 고소득층인 10분위에서는 의무투표제의 효과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투표의 동기가 올바른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하는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한 행위임을 보여준다. 또한 A국의 무효표 비율이 B국에 비해 급증한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의무투표제가 실제 추구한 가치인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자료3>은 A국과 B국의 시민의식을 파악한 설문의 결과로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A국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반면, B국에서는 증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B국에서 실시한 각종 홍보와 민주시민교육이 B국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높이고 도덕성을 내면화시켰음을 보여준다. B국의 각종 홍보활동과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의 의무감을 높여주었으며, 국민은 의무감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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