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2022 인문 3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제시문의 원리를 고도제한 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반론을 예상하여 재반박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20점
문항 요약
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선택하고, 제시문의 철학적 관점과 사례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문항입니다. 학생이 입장을 선택하여 답을 구성하는 문항으로, 어떤 입장을 선택하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채점 기준
입장 선택과 관점 연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그 입장을 자유주의(시장 자율성) 또는 공동체주의(정부 역할, 연대) 관점과 연결하는지를 봅니다.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고, 해당 입장에 맞는 제시문의 관점(자유주의 또는 공동체주의)을 연결하여 서술합니다.
제시문과 사례를 활용한 입장 정당화
선택한 입장을 뒷받침하는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논지를 고도제한 문제에 적용하며, 사례의 정보를 근거로 활용하는지를 봅니다. 나아가 제시문과 사례를 종합하여 고도제한 완화 또는 유지의 함의까지 도출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제시문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합니다.
제시문에서 함축된 논지를 도출하여 고도제한 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사례의 정보를 근거로 입장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찬성 입장이라면 '시장의 가격 시스템을 통해 주택 가격이 조정된다'는 논리를 구성하고, 규제 폐지 후 생산성 향상 사례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제시문 논지와 사례를 종합하여 고도제한 완화 또는 유지가 가져올 사회적 함의를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사회 전체 이익 구현으로 이어져 도심 주택 시장 안정화를 이끈다'는 식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반론 예상과 재반박
상대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예상하고, 이를 재반박하여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지를 봅니다.
제시문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반론을 언급합니다.
상대 입장의 핵심 논거를 정확히 짚어 반론으로 제시한 뒤, 자신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재반박합니다. 예를 들어 찬성 입장이라면 '공동체 이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재반박합니다.
형식 요건
360~440자 분량 조건과 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봅니다.
제시된 분량 조건을 충족하고 어문 규정을 준수합니다.
예시 답안
출처: 성균관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C국의 도심 고도제한이 완화되어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를 기존보다 높일 수 있게 되면 건축물 소유자와 도심 지역 주택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자유가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때 <제시문4>와 <사례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의 이익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이익도 구현될 수 있다. 도심 지역은 부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 고도제한 완화로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의 가격 시스템을 통해 주택 가격이 조정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도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물론 국립공원 및 문화재 경관과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보호를 통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국가가 개입하거나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 즉, 국가는 개인이 경제 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질서의 유지나 공공재 공급과 같은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349자
C국의 도심 고도제한 정책은 국립공원 및 문화재 경관과 국가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개인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인 태도로 고도제한을 완화한다면 공동선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높아진 건물로 인해 국립공원과 문화재의 경관이 훼손되고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보안 유지가 어려워지면, 공동체의 이익이 손상되고 개인 삶의 질도 낮아질 것이다. 물론, 도심 지역의 사유지를 개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권리이며 주택을 구입하는 것 또한 자신들의 노력이나 능력에 따른 성과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도심경관이 훼손되고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정도까지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2>와 <사례1>에서처럼 공동체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심 고도제한 정책이라는 정부의 개입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314자
답안 분석
첫 번째 예시답안(찬성)은 제시문4의 '보이지 않는 손'과 시장의 가격 시스템 개념을 고도제한 완화에 적용하여, 주택 공급 증가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가격 안정화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반대 측 논거인 공동체 이익 보호를 선제적으로 언급한 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재반박합니다. 두 번째 예시답안(반대)은 제시문2의 정부 역할론과 제시문3의 공동체주의를 활용하여, 고도제한 완화가 공동선을 훼손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 난개발 시 국가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재반박을 포함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항은 입장선택형으로, 찬성이든 반대든 동일한 채점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장 자체보다 논증의 질이 평가 대상이므로, 어느 쪽이든 제시문과 사례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이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나열하는 데 그치고, 이를 고도제한이라는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단계를 놓칩니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가 고도제한 완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성의 모순'이 왜 고도제한 유지를 정당화하는지까지 서술해야 합니다.
반론과 재반박을 포함하면 논증의 완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예시답안 두 편 모두 상대 입장을 먼저 인정한 뒤 재반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