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대 2025 인문사회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지방 자치의 의의는 두 가지이다. 첫째, 지방 자치 단체와 중앙 정부 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을 함께 실현할 수 있 으며, 둘째, 지방 자치 단체와 중앙 정부 간에는 수직적인 권력 분립을 통해 권력의 중앙 집 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자 치 단체 사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 사무보다 중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사무 비 중이 커서 실질적인 지역 분권과 지역 자율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제시 문 (나)에 의하면 지방 자치 제도가 정착될 때 지역 문화의 보존·발전을 통해 지역 사람들의 정체성, 유대감, 자부심을 길러 주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문화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바탕 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 (다)에 의하면 사회의 가장자리로 떠밀린 이들에게까지 권한을 부여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와 같은 '도시에 대한 권리' 확보가 지역 주민들의 인권, 주거, 복지 요구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 행정 기관의 행정 권한이 지방 자치 단체에 비해 높아 지역 자율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 지역 문화의 보존과 발 전, 그리고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권리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 제시 답안 글자 수: 675자(공백 포함) (2)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재정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1]은 정부 지출에 필요한 재정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세 수입 실태를, [그림 2] 는 정부가 지출하는 경비를 위한 예산 사용 규모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에서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2022년 현재 77:23으로 국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그림 2]에 서 2023년을 기준으로 중앙 정부가 기능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규모는 국가 전체 예산 의 49.9% 수준이어서 지방 정부의 재정이 중앙 정부 이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세·지방세 비중 추이는 2014년 이후 2022년까지 거의 개선되지 않 았는데, 이는 중앙 정부의 과도한 조세 권한 행사 때문에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규모에 대 한 자체 수입(지방세 수입)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방 자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실 을 보여 준다. 지방 분권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지방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 자치의 발 전을 위한 해결 방안은 지방 재정 확충에 있다. 제시문 (라)와 [그림 3]은 중앙 정부의 조세 권한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의 지방 재정 확충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 경우 특정 지출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목적세보다는 조세의 사용 목 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포함하는 보통세제의 개편을 통해 중앙 정부의 조세 권한을 지방 자치 단체로 이양하는 노 력이 요구된다. ※ 제시 답안 글자 수: 768자(공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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