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대 2024 인문사회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의 차이를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무과실 책임 원칙이 피해자 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이유와 그럼에도 원인자 특정이 어려워 구제가 미흡해질 수 있는 한계'를 도출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문항 요약
이 문항은 두 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에서는 제시문 (가)와 (나)의 손해 배상 책임 원칙(과실 책임 vs 무과실 책임)의 차이를 기술하고, 제시문 (다)가 어느 원칙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뒤 그 원칙의 장점과 한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2)에서는 제시문 (라)와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설명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과실 책임 원칙과 무과실 책임 원칙의 차이 파악
제시문 (가)의 과실 책임 원칙(고의/과실, 위법성, 책임능력, 손해발생, 인과관계라는 5가지 요건 충족 필요)과 제시문 (나)의 무과실 책임 원칙(고의/과실 없이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책임 인정)의 본질적 차이를 정확히 대비하여 서술했는지를 봅니다.
제시문 (가)의 과실 책임 원칙에서 5가지 요건을 파악하고, 제시문 (나)의 무과실 책임 원칙에서 고의/과실 없이도 책임이 인정되는 특징을 파악하여 두 원칙을 대비합니다.
제시문 (다)의 해당 원칙 판단
제시문 (다)의 사례들(A 제품 폐 질환, 제조물 책임법, 환경오염)이 고의/과실 증명 없이도 책임이 인정되는 무과실 책임 원칙에 해당한다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 근거를 제시했는지를 봅니다.
제시문 (다)의 사례에서 고의/과실 증명이 불가하지만 책임이 인정되는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무과실 책임 원칙에 직접 대응시켜 판단합니다.
무과실 책임 원칙의 장점과 한계
무과실 책임 원칙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 구제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과, 그럼에도 피해 범위와 원인자 특정에 논란이 발생하여 구제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한계를 도출했는지를 봅니다.
제시문에 명시된 무과실 책임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제시문에 직접 서술되지 않은 장점(인과관계 입증 완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과 한계(피해 범위·원인자 특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구제 미흡)를 텍스트 내부 단서에서 도출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구조적 원인 파악
[그림 1]에서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높다는 점, [그림 2]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 에너지 분야 92% 비중, 연료 연소 99%, 부문별 비중(에너지 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수송), 주요 배출원(공공전기 및 열생산, 철강, 도로수송, 화학)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를 봅니다.
그래프에 직접 표시된 데이터(화석연료 비중, 배출량 추세, 에너지 분야 92%, 연료 연소 99%, 부문별 순위, 주요 배출원)를 정확히 읽어냅니다.
책임 윤리를 바탕으로 한 온실가스 해결 방안
제시문 (라)의 책임 윤리(인간, 자연, 미래 세대로 책임 범위 확대)를 온실가스 문제에 적용하여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그림 3]의 2030년 37% 감축 목표, [그림 4]의 부문별 역할(기업·정부·국민)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책임 윤리의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온실가스 문제에 직접 대응시켜 사회적 책임을 논증하며, 감축 목표와 각 주체별 역할을 그래프에서 정확히 읽어냅니다.
분량 및 형식
답안이 810자 이상 990자 이하의 분량을 지키고, 두 개의 소문항 (1)과 (2)를 구분하여 작성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정된 글자 수 범위를 준수하고, 소문항 (1)과 (2)를 별도 구조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시 답안
출처: 서울여자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⑴
제시문 (가)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고의나 과실 여부, 위법성, 가해자의 책임능력,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자 행위와 피해자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재산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혹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손해 배상 책임 원칙이다. 반면에 제시문 (나)는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고 가해자 행위와 피해자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손해 배상 책임 원칙이다. 제시문 (다)의 제조물의 결함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는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제시문 (나)의 손해 배상 책임 원칙에 해당한다. 무과실책임 원칙은 환경과 제조물 사용에서 발생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 환경을 보호하고 제조물로부터의 피해자 구제를 쉽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손해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조물이나 환경오염 피해가 무엇인지, 원인자가 누구인지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 구제 및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413자
⑵
[그림 1]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수요구조를 보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 비중이 높다. [그림 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92%를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는 거의 모두(99%) 연료 연소를 통해 발생되는데, 연료 연소 부문 비중은 에너지 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수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하위 단위 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공공전기 및 열생산, 철강, 도로수송, 화학이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그림 3]과 같이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는 제시문 (라)와 같이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온실가스 배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만회하기 위해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윤리적 책임이 강조된다. 즉 [그림 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역할에 따라 기업과 국가는 물론 국민이 모두 함께하는 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친환경 제품 개발·생산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저탄소 공정 혁신, 배출권 거래제도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세제 혜택 부여, 친환경 연구개발 강화와 중소기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 저탄소 에너지원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도 에너지 절약에의 동참, 친환경 제품 소비,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사회적 차원의 친환경 전환에 동참해야 한다.
438자
답안 분석
소문항 (1)의 예시답안은 제시문 (가)의 과실 책임 원칙 5가지 요건을 명시적으로 나열한 뒤, 제시문 (나)의 무과실 책임 원칙과 대비하여 차이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어서 제시문 (다)의 사례를 무과실 책임 원칙에 대응시키고, 인과관계 입증 완화를 통한 피해자 구제 용이성이라는 장점과 원인자 특정의 어려움이라는 한계를 함께 제시합니다. 소문항 (2)의 예시답안은 화석연료 비중부터 주요 배출원까지 체계적으로 원인을 분석한 뒤, 책임 윤리 개념을 적용하여 기업·정부·국민 각 주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핵심 포인트
소문항 (1)에서 무과실 책임 원칙의 장점과 한계는 제시문에 직접 서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시문 내부 단서에서 도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과실 책임의 정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피해와 원인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도출해야 합니다.
소문항 (2)에서 [그림 2]의 데이터를 활용할 때, 단순히 '온실가스가 증가했다'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분야 92%, 연료 연소 99%, 부문별 순위, 주요 배출원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