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대 2023 인문사회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1)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으나,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문제를 겪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회적 불평등에 개입해야 한다는 근거들이 등장하였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국가가 사회적 불평등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에 사회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빈부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워져서 국가에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인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게 되었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국가가 사회적 불평등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 윤리때문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성 회복과 같은 개인 윤리적 접근은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 윤리는 사회구조와 제도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가의 법적·제도적·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에 따르면 인간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회 계약 형태의 국가가 필요하다. 불평등은 각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연합한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온전히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그림 1]에 제시된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고, 노령, 장애 또는 사망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가입방식의 제도라는 점에서 제시문 (라)의 사회 보험에 해당한다. [그림 2]에 제시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금전적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라)의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한국의 사회보장 현황을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회보장지출을 통해 살펴보겠다. 국민연금은 [그림 1]과 같이 연금가입자가 1988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하고 있고, 연금수급자도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대상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의 OECD 주요 국가 간 상대적 빈곤율 그래프를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최하위권에 속하고,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림 2]에 의하면,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에 따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4]에 따르면 한국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사회보장지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OECD 주요 국가들 중에는 사회보장지출 수준이 최하위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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