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대 2022 인문사회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제시문의 내용을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비투표 이유가 정치 문화 문제임을 도출하고, 의무 투표제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논리를 구성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문항 요약
두 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입니다. (1)번은 제시문 (가)의 정치 참여 목적을 기준으로 삼아 의무 투표제 도입을 제시문 (나)와 [그림 1]을 근거로 비판적으로 논술해야 합니다. (2)번은 <표 1>, <표 2>, [그림 2]를 근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제시문 (다), <표 3>, [그림 3]을 통해 개선 방향을 논술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정치 참여 목적 파악 및 적용 (소문항 1)
제시문 (가)에서 정치 참여의 목적인 '국민 주권 실현'과 '정치적 효능감 제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의무 투표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했는지를 봅니다.
제시문 (가)에서 정치 참여의 두 가지 목적(국민 주권 실현, 정치적 효능감 제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정치 참여 목적을 의무 투표제 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제시문 (가)의 '자발적 참여'와 제시문 (나)의 '강제 투표'를 대조하는 비판 논리를 구성합니다.
의무 투표제 문제점 논증 (소문항 1)
제시문 (나)의 의무 투표제 사례와 [그림 1]의 비투표 이유 통계를 근거로 활용하여, 의무 투표제의 구체적 문제점을 논증했는지를 봅니다. 대학은 세 가지 측면을 기대합니다: 정치 문화 문제를 방치한 채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 형식적 투표율만 높여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문제, 시민의 자발적 참여 권리를 침해하는 비민주적 문제입니다.
[그림 1]에서 비투표 이유('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등)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시문 (가)의 '자발적 참여' 원리와 제시문 (나)의 '강제 투표' 특성을 각각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림 1]의 비투표 이유들이 '정치 문화의 문제'라는 상위 개념임을 도출하고, 의무 투표제가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또한 정치 무관심층(32.7%)의 강제 투표가 민의를 왜곡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자발적 참여'와 '강제 투표'를 대조하여 비민주성을 지적합니다.
지방자치 재정 문제 서술 (소문항 2)
<표 1>, <표 2>, [그림 2]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중앙 의존 문제와 지역 간 재정 격차 문제를 서술했는지를 봅니다.
<표 1>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비율(44.0%)과 <표 2>에서 지방세 비중(24.6%)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림 2]에서 재정자립도 수치(서울 84%, 전남 26% 등)를 읽어냅니다.
<표 1>의 지출 비율(44.0%)과 <표 2>의 수입 비율(24.6%)을 비교하여 '지출 대비 자체 재원 부족 → 중앙 정부 의존'이라는 재정 구조를 도출하고, [그림 2]의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함을 분석합니다.
재정적 중앙 의존이 단순한 재원 부족을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 요구에 제약되어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파생적 귀결까지 도출합니다.
지방자치 개선 방향 제시 (소문항 2)
제시문 (다), <표 3>, [그림 3]을 근거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격차 완화 방안(공동세 제도 등)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정자립도 제고 노력(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는지를 봅니다.
<표 3>에서 독일 공동세의 배분 구조를 파악하고, [그림 3]에서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21%)이 낮음을 읽어내며, 제시문 (다)에서 지역 발전 사례들을 파악합니다.
<표 3>의 독일 공동세 제도를 우리나라 재정 격차 완화 방안으로 적용하고, [그림 3]의 국제 비교를 근거로 지방세 비중 확대 필요성을 도출합니다. 또한 제시문 (다)의 여러 사례에서 '지역 자원 활용 → 경제 활성화'라는 공통 전략을 추출하여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으로 연결합니다.
분량 및 형식
답안이 810자 이상 990자 이하의 분량 제한을 지켰는지, 소문항별로 지정된 자료를 근거로 활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정된 글자 수 범위를 준수하고, (1)번은 제시문 (가), (나), [그림 1]을, (2)번은 <표 1>, <표 2>, [그림 2], 제시문 (다), <표 3>, [그림 3]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시 답안
출처: 서울여자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⑴
제시문 (가)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민주 정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모습이라고 하였다. 의무투표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민주적인 제도로 보기 어렵다. 첫째, 의무 투표제는 낮은 투표율의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다. [그림 1]는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로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 문화가 낮은 투표율의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강제로 투표만 하게 한다고 해서 제시문 (가)의 정치 참여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둘째, 겉으로 드러나는 투표율만 높이는 의무 투표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투표 의향이 없는 사람도 투표소로 향하게 하여 묻지마식 투표나 무효 투표 수를 늘릴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해 의무 투표제는 민의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셋째, 민주주의 원리에서는 자발적 참여와 개인의 권리로서 투표를 강조한다. 따라서, 의무 투표제와 같이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민주적이다.
530자
⑵
<표 1>, <표 2>는 중앙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높아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문제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조세 체계는 지방세보다 국세 중심이어서, 지방 자치 단체는 독자적 재원이 부족해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지방 자치 단체들이 중앙 정부 요구에 제약되어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림 3]의 다른 국가들처럼 지방 자치 단체가 독자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재정이 열악한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중앙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즉,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하여 <표 3>의 독일에서와 같이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나누어 집행하는 공동세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시문 (다)에서와 같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립형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의 지방 자치 단체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 브랜드 구축, 관광 마을 조성 및 지역 축제 등의 노력으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방 자치 단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620자
답안 분석
소문항 (1)의 예시답안은 제시문 (가)의 정치 참여 목적을 기준으로 삼아, [그림 1]의 비투표 이유에서 정치 문화 문제를 도출하고 의무 투표제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논리, 정치 무관심층의 강제 투표로 인한 민의 왜곡 논리, 자발적 참여 원리 위배로 인한 비민주성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문항 (2)의 예시답안은 <표 1>과 <표 2>의 수치 비교로 재정 의존 구조를 밝히고, 독일 공동세 제도와 제시문 (다)의 지역 발전 사례를 각각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선 방안으로 연결합니다.
핵심 포인트
소문항 (1)에서 [그림 1]의 비투표 이유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면 기본 수준입니다. 이 이유들이 '정치 문화의 문제'라는 상위 개념에 해당한다는 점을 도출하고, 의무 투표제가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논리까지 연결해야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소문항 (2)에서 <표 1>의 지출 비율(44.0%)과 <표 2>의 지방세 비중(24.6%)을 각각 따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두 수치를 비교하여 '쓰는 돈은 44%인데 자체 수입은 24.6%'라는 격차 구조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학 예시답안도 재정 의존에서 '자율성 제약'이라는 파생적 귀결을 도출하고 있어, 단순한 수치 나열을 넘어 그 수치가 의미하는 구조적 문제까지 논의하는 것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