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대 2023 인문사회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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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가)에 의하면 가계는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활동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주체이자, 기업에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가계는 기업과 정부에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으며, 그 소득을 바탕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한다. 제시문 (나)에 의하면 노동력이 풍부할수록 그 사회는 재화와 서비스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은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생산 요소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은 [그림 1]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2030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총인구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그림 2]를 통해 2020년의 우리나라 인구연령구조는 2000년과 비교하여 유소년층의 비중은 줄어들고, 노년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그림 4]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투입 기여도의 하향세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노동투입 기여도의 하향세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추이는 국민 경제의 생산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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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다)에 의하면 경제 성장이란 국민 경제의 총체적 생산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노동, 자본, 토지 등 생산 요소가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향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림 4]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감소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노동투입 기여도이므로 생산 요소 중에서도 노동의 양적인 확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을 보면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그림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취업을 원하는 노령층의 비율이 2012년의 42.6%에서 2022년에는 54.7%로 증가하였고 고용률 역시 37.4%에서 44.7%로 증가하였으나 취업을 원하는 만큼 고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그림 6]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54.5%에서 2020년에 59.1%까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산 요소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취업률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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