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2022 인문1차 1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제시문 [가]는 기업가 정신이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낡은 것을 도태시키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역동성을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나], [다]는 그러한 혁신적인 시도가 종종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며, 기존의 법과 제도 하에서 실행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나]는 창조적 파괴 활동이 사회에 지대한 편익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술·지식에 기반한 집단은 혁신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도입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저항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문제는 현재 존재하는 규범과 제도가 기존 세력의 이해 관계만을 반영·비호할 때 나타난다. [다]에 나온 갈등론은 사회 유지의 바탕이 되는 사회 제도가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리한 법과 규범을 채택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로써 창조적 파괴와 혁신 과정은 종종 기존의 규범 및 제도와의 마찰을 불러 일으키며, 이 때문에 기존 법규나 규제 하에서 혁신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라]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도 및 발전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는 제도를 설명한다. [그림1]과 [그림2]는 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가 정신이 사회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마]에 나온 이탈리아의 금융가들은 당시 유럽 전반의 현금 흐름이 한 곳에 편중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에 큰 편익을 가져왔지만, [바]의 성장 호르몬 시장의 성장 사례는 혁신적 기술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도리어 불필요한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에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결론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도모하고자 할 때는 기존 제도가 갖는 한계와 혁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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