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2025 인문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외부효과 개념을 지구 온난화에 대입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불완전 대체성을 근거로 탄소세가 대체성과 무관하게 직접 억제한다는 점'을 추론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문항 요약
제시문 [가]의 지구 온난화 문제를 [나]의 부정적 외부효과 개념으로 분석하여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의 탄소세와 재생에너지 보조금 중 탄소세가 더 효과적인 이유를 [라]~[바]를 활용하여 추론·논술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지구 온난화와 정부 개입의 필요성
화석 에너지 소비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부정적 외부효과의 전형적 사례임을 인식하고, 기업이 환경 피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한 뒤,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가]에서 화석 에너지 소비와 지구 온난화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나]에서 부정적 외부효과의 정의와 사회적 최적 수준 초과 현상을 정확히 읽어낸 뒤, [가]의 상황에 [나]의 개념을 1:1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수준입니다.
[나]에서 직접 명시되지 않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사회적 최적 수준 조정이라는 함의로부터 스스로 도출하여, 시장 실패 → 정부 역할이라는 논리적 귀결을 완성하는 수준입니다.
탄소세와 보조금의 작동 원리 비교
[다]의 두 정책 도구(탄소세,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정의를 파악하고, [라]의 수요곡선 이동·대체재·보완재 개념을 적용하여 각 정책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다]에서 탄소세와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라]에서 수요곡선 이동 원리·대체재·보완재의 정의와 가격-수요 관계를 읽어내는 수준입니다.
탄소세가 화석연료 시장의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보조금이 재생에너지 시장의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는 점을 [라]의 원리를 적용하여 도출하며, 대체재 관계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 화석연료 수요 감소 메커니즘까지 설명하는 수준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마]에서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한계(전력 생산 불안정성, 저장 기술 부족)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보조적 화석연료 사용이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해했는지를 봅니다.
[마]에서 태양광·풍력의 자연적·물리적 불안정성과 전력망·저장 기술의 한계를 파악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시 보조적 화석연료 사용도 동시에 늘어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하는 수준입니다.
A국 실증 사례 분석
[바]에서 A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급증에도 불구하고 석탄 화력발전 확대와 석탄 수입량 급증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정확히 읽어냈는지를 봅니다.
A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증가(태양광 55%, 풍력 20%)와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 허가 및 석탄 수입량 62% 급증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는 수준입니다.
탄소세의 정책적 우월성 논증
[마]의 이론과 [바]의 실증 사례를 종합하여 두 에너지원이 불완전 대체재임을 추론하고, 이를 근거로 탄소세가 재생에너지 보조금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마]의 보조적 화석연료 사용 가능성에 [라]의 보완재 개념을 적용하여 화석연료가 재생에너지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수준입니다.
[마]의 이론과 [바]의 A국 사례를 연결하여 '불완전 대체재'라는 새로운 개념적 틀을 도출하고, 탄소세는 대체성 정도와 무관하게 화석연료 가격을 직접 올려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반면, 보조금은 대체성이 낮으면 오히려 화석연료 수요를 늘리는 역효과가 있다는 정책적 우월성까지 추론하는 수준입니다.
형식
1,080~1,320자 분량 준수, 어문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정된 분량 범위 내에서 어문규정에 맞게 논술하는 수준입니다.
예시 답안
출처: 서강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가]는 지구 온난화가 인류의 화석 에너지 소비 증가에 기인하며, 전 지구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전형적인 부정적 외부효과의 한 예임을 함의한다, 민간 기 업들은 그들의 화석연료 에너지 소비가 유발하는 전 지구적 피해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 다. 따라서 민간시장을 통한 화석 에너지 생산과 소비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시장의 실패를 필연적으로 유발한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이다. [라]는 탄소세와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작동원리를 설명한다. 탄소세는 화석연료 에너지 시장의 수요곡 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탄소배출 감축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재생에너 지 시장의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만약 화석연료 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대체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 재생에너지 시장의 수요증대는 화석연료 에너지 시장의 수요감소로 이어져 간접적으로 탄 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게 된다. 하지만 화석연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보완재도 될 수 있음을 [마]는 설명한다. 전력 생산 시 발생하 는 재생에너지의 불안전성 문제가 화석연로 에너지에 대한 여전한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바]는 이 러한 두 가지 에너지원의 "불완전" 대체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도 보여준다. 따라서 탄소세의 우월성은 두 가지 에너지 간의 불완전 대체성에 기인함을 추론할 수 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 에너지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두 에너지 간의 대체성 정도와 상관없이 탄소배출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마]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요증대가 화석연료 에너 지 시장에서 실제로 목표한 만큼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만약 두 에너지의 대체성이 매우 떨어지면 원래 정책 목표와 반대되는, 즉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오히려 화석연료 에너지 수요를 증 가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959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첫 문단에서 [가]의 지구 온난화를 [나]의 부정적 외부효과로 정확히 대응시키고 정부 개입 필요성을 도출합니다. 둘째 문단에서 탄소세와 보조금의 작동 원리를 수요곡선 이동으로 설명하고 대체재 관계를 활용합니다. 셋째 문단에서 [마]를 통해 보완재 가능성을, [바]를 통해 불완전 대체성의 실증 근거를 제시한 뒤, 넷째 문단에서 탄소세가 대체성 정도와 무관하게 직접 억제하므로 우월하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핵심 포인트
대학 예시답안은 [바]의 구체적 수치(태양광 55%, 풍력 20%, 석탄 수입 62% 증가)를 직접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를 활용하면 불완전 대체성의 실증적 근거를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탄소세는 직접적이고 보조금은 간접적'이라고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두 에너지가 불완전 대체재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간접 경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마]와 [바]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오히려 화석연료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역효과'까지 추론하면, 탄소세 우월성의 논거가 한층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