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2023 인문1차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제시문 [가]의 A국이 취한 산업화 정책의 이론적 배경은 [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나]는 국제 무역의 비교 우위에 관한 비유인데, 비교 우위란 두 국가가 각자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적은 재화나 서비스에 특화하여 생산 후 교역하면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이론이다. A국은 1차산업보다 2차산업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때문에 2차산업에 특화한 산업화를 추진하였을 것이다. A국이 처한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은 [다], [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다]는 맹목적인 통계 사용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예시인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단일 통계인 평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체 분포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라]는 공동체의 이익은 구성원 개인의 이익 분포보다 구성원 전체의 이익 총합을 중요시하는 견해다. [다], [라]를 종합하면 A국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평균적인 시민의 이익이나 최대 다수의 이익 총합에 매몰되어 산업화로 인해 소외되고 손해를 입게 될 피해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 [마], [바]는 각각 견해가 다른데, 우선 [마]는 노화, 장애 등 각 개인의 통제 밖의 원인으로 입게 되는 사회·경제적 손해 또는 피해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결과적인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마]의 입장에서 A국은 무역 정책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복지 정책과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 산업화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결과의 평등을 도모할 것이다. [바]는 국가 경제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무역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거나 소비 감소를 경험할 수 있다. A국은 무역이 끼칠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일자리 사업과 같은 정부 공공사업 등으로 돈을 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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