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2022 인문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제시문의 개념을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비용-편익 분석과 증여론의 논리를 부정부패 원인에 구체적으로 대응시키고, 각 제시문의 원리가 부패를 어떻게 방지하는지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문항 요약
제시문 [가]의 공무원 부정부패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나]의 비용-편익 분석 관점과 [다]의 증여론(호혜성)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고, [라]~[사]의 내용을 근거로 부정부패 방지 방안을 각각 제시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문제 현상 파악
제시문 [가]의 뇌물수수 사건을 단순한 범죄가 아닌 '부정부패'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명시적으로 제시했는지를 봅니다.
[가]에 명시된 뇌물, 청탁, 편의 제공 등의 표현을 파악하여 이를 부정부패 현상으로 개념화합니다.
비용-편익 분석 관점의 원인 설명
[나]의 비용-편익 분석, 경제적 사고, 합리적 의사결정 개념을 활용하여 공무원과 업자가 뇌물 수수를 선택한 이유를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나]에 명시된 비용-편익 분석, 경제적 사고, 합리적 선택 등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비용-편익 분석 개념을 [가]의 부정부패에 적용하여, 공무원과 업자가 처벌의 비용보다 뇌물과 편의의 편익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대응 논리를 구성합니다.
증여론 관점의 원인 설명
[다]의 마오리족 증여론(하우 개념, 호혜성 원리, 증여와 답례의 의무)을 활용하여 부정부패가 발생한 이유를 문화적 논리와 사회적 관행 관점에서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다]에 명시된 하우(영적 힘), 타옹가(선물), 돌려줄 의무 등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증여론의 호혜성 원리를 [가]의 부정부패에 적용하여, 뇌물과 편의의 교환이 문화적 논리에 기반한 사회적 관행이라는 대응 논리를 구성합니다.
정부 권한 제한을 통한 방지 방안
[라]의 애덤 스미스 자유 시장경제 원리(정부 개입 최소화, 국가 역할 제한)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함으로써 부정부패의 여지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는지를 봅니다.
[라]에 명시된 규제 철폐, 최소한의 정부 역할 등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정부 역할 제한 원리를 부정부패 방지에 적용하여, 정부 권한이 줄어들면 공무원의 재량권이 감소하고 부패 기회가 줄어든다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권력 분립과 견제를 통한 방지 방안
[마]의 권력 분립 원칙과 상호 견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무원 조직 내 권력 집중을 막고 상호 감시를 통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는지를 봅니다.
[마]에 명시된 권력 분리, 상호 견제, 헌법적 수단 등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권력 분립과 견제 원리를 부정부패 방지에 적용하여, 권한을 분산하고 부서 간 상호 감시 체계를 구축하면 부패가 줄어든다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공직 개방과 임기 제한을 통한 방지 방안
[바]의 아테네 민주정 원리(제비뽑기 선발, 연임 불가, 중임 제한)를 활용하여 공직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장기 관할로 인한 부패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는지를 봅니다.
[바]에 명시된 제비뽑기, 연임 불가, 중임 제한 등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제비뽑기와 임기 제한 원리를 부정부패 방지에 적용하여, 공직을 개방하고 임기를 제한하면 특정 공무원의 장기 관할로 인한 유착과 부패가 줄어든다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한 방지 방안
[사]의 권력 거리 지수 개념을 활용하여 한국의 높은 권력 거리 문화를 낮추고 수평적 조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자유롭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는지를 봅니다.
[사]에 명시된 권력 거리 지수, 상사-부하 간 심리적 거리, 반대 의견 제시의 어려움 등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권력 거리 개념을 부정부패 방지에 적용하여, 조직 문화를 개방적·수평적으로 개선하면 부패 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분량 및 형식
답안이 1,100자 이상 1,320자 이하의 분량 제한을 지켰는지, 모든 제시문([가]~[사])의 핵심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여 활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정된 글자 수 범위를 준수하고, 각 제시문의 핵심 개념을 정확히 활용하여 논술답게 구성합니다.
예시 답안
출처: 서강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제시문 [가]는 어느 군청에서 공무원과 업자들이 뇌물과 편의를 주고받다가 처벌된 부패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나]의 관점에서 공무원과 업자들은 모두 합리적 행위자로서 처벌의 비용에 비해 뇌물과 편의를 주고받음으로써 얻게 될 편익이 높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다. [다]는 개인들이 가진 물건들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은 물건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마오리족의 사회·문화적 관행을 설명하고 있다. [다]의 관점에서 공무원과 업자들이 뇌물과 편의를 교환하는 현상은 문화적 논리가 반영된 사회적 관행에 해당한다. [라]~[사]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라]에서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국방과 치안 유지라는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라]는 만약 정부의 역할이 작아진다면 공무원들이 부패에 연루될 기회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마]는 정부가 집행부와 입법부 및 사법부의 권한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하게 할 경우 특정 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자유를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에 따르면 정부 권한을 분리하고 견제하게 할 경우 공무원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할 것이기 때문에 부패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는 아테네 민주정에서 집행부 구성원이 자격을 갖춘 시민들 중 추첨에 의해 뽑히고, 이들의 연임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설명한다. [바]를 부패 문제에 적용하면 전문성을 가진 시민들에게 공직을 개방하고 그 임기를 제한할 경우 공무원이 동일한 업무를 장기간 관할함으로써 발생할 부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사]는 권력 거리 지수가 높은 한국의 조직문화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반대 의견을 내놓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는 공무원 조직문화를 개방적으로 개선할 경우 공무원들이 부패 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부패가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971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나]의 비용-편익 분석으로 경제적 합리성 관점의 원인을, [다]의 증여론으로 문화적 호혜성 관점의 원인을 각각 제시합니다. 방지 방안에서는 [라]의 정부 역할 축소, [마]의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 [바]의 공직 개방과 임기 제한, [사]의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이라는 네 가지 구조적·제도적·문화적 방안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나]의 비용-편익 개념을 소개한 뒤 '따라서 부패가 발생했다'고만 연결하면 기본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공무원과 업자가 각각 어떤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뇌물 수수를 선택했는지 구체적으로 대응시켜야 합니다.
[라]~[사] 각각의 방안을 제시할 때, 제시문의 핵심 개념을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개념이 부정부패를 어떻게 방지하는지 인과적 논리를 명확히 구성해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