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2023 인문2 3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제시문의 개념을 각각 정리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흄의 감정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을 공론장에 적용하여 한계를 도출하고, 이를 세대 간 정의 문제에 재적용'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40점
문항 요약
제시문 [나]의 감정론과 [다]의 합리적 선택 이론을 활용하여 [가] 공론장 이론의 한계를 설명하고, 이 한계를 토대로 [라]의 세대 간 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뒤, [마]와 [바] 각각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공론장 이론의 한계점 설명
흄의 감정론(이성은 행위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며 사회적 감정이 도덕적 행위를 결정함)과 합리적 선택 이론(개인의 이익 추구가 이익 충돌과 공익 침해를 초래함)을 각각 활용하여, 하버마스의 이성 중심 공론장이 실제 시민의 참여 동기와 합의 형성에서 갖는 한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는지 봅니다.
제시문에 직접 드러난 흄의 감정론 핵심(이성은 행위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며, 사회적 감정이 도덕적 행위를 결정함), 합리적 선택 이론의 핵심(최소 비용으로 최대 편익 추구, 이익 충돌 및 공익 침해 가능성),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이성의 공적 사용 전제, 합리적 의사소통, 공공성 추구)을 각각 정확히 파악하는 수준입니다.
흄의 감정론을 공론장에 적용하여 '이성 중심 공론장이 실제 참여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도출하고, 합리적 선택 이론을 적용하여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참여자들이 공익 지향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도출하는 수준입니다.
세대 간 정의 문제의 미해결 이유 설명
앞서 도출한 공론장의 두 가지 한계(감정의 영향, 합리적 선택에 따른 이익 충돌)를 [라]의 세대 간 정의 문제(국민연금 수익률 불균형)에 각각 적용하여,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를 인과적으로 설명했는지 봅니다.
세대 간 정의 문제의 핵심(국민연금 수익률 차이로 인한 세대 간 불균형, 공적 토론 필요성)을 제시문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수준입니다.
감정론 기반 한계와 합리적 선택 기반 한계를 세대 간 정의 문제에 각각 연결하여, 젊은 세대의 부인 감정이 합의를 방해하고 각 세대의 이익 추구가 공익 달성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수준입니다.
감정론을 공론장에 적용하여 한계를 도출한 뒤(1차 적용), 그 한계를 다시 세대 간 정의 문제에 적용하여(2차 적용) '젊은 세대의 부인 감정이 공론장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방해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추가 결론을 도출합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해서도 동일한 2단계 적용을 수행하여 '각 세대의 이익 추구가 세대 간 정의라는 공익 달성을 가로막는다'는 귀결까지 이끌어내는 수준입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해결 방안
적극적 권리 행사와 시민 참여(민원 제기, 청원 운동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방법)의 관점에서, 세대 간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는지 봅니다.
제시문에 명시된 적극적 권리 행사의 구체적 방법(민원 제기, 청원 운동)과 근거(헌법과 법률 보장)를 정확히 파악하는 수준입니다.
민원 제기나 청원 운동 등의 방법을 세대 간 정의 문제에 적용하여, 청년 세대가 정부에 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시민 불복종을 통한 해결 방안
소로의 시민 불복종 사상(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한 저항, 현명한 소수의 역할,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의 관점에서, 세대 간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는지 봅니다.
제시문의 수사적 질문들('왜 정부는 현명한 소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의 맥락에서 '정부가 시민의 비판을 수용하고 적극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핵심 의도를 도출하고, 이를 세대 간 정의 문제에 적용하여 현명한 소수가 불복종을 통해 정부의 연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형식 요건
500~700자 분량을 지키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러우며 표현과 표기가 적절한지 봅니다.
500~700자 분량을 준수하고, 맞춤법과 문장 구성이 자연스러운 수준입니다.
예시 답안
출처: 동국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가]에서 하버마스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성의 공적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에서 흄은 이성이 행위의 동기를 제공하기보다는 바람직한 행위의 방향을 제시할 뿐이며, 오히려 사회적 감정들이 도덕적인 행위를 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에서 주장하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다]의 제시문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인해 때로 개인 간 이익이 충돌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나]와 [다]에서 찾은 한계점들을 토대로 [라]의 사례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 '이성의 공적 사용'이 전제되더라도 이성보다 감정이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만든다는 흄의 주장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출 부담에 대해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부인(否認)의 감정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다. 그리고 각 세대의 '합리적 선택'이 각자 자신의 세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인 '세대 간 정의'를 확립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의 입장에서 시민은 민원 제기, 청원 운동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부가 부인의 사회적 감정들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방안을 찾도록 요구해야 한다. [바]의 입장에서는 소수의 현명한 시민이 공론장을 넘어서 불복종함으로써 다수의 시민보다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부당한 법과 정책의 개선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700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흄의 감정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을 각각 공론장에 적용하여 두 가지 한계를 명확히 구분한 뒤, 이를 세대 간 정의 문제에 재적용하여 '부인 감정'과 '세대별 이익 추구'라는 두 미해결 요인을 도출합니다. 해결 방안에서는 [마]의 합법적 참여와 [바]의 시민 불복종을 대비시켜 두 접근의 차별성을 부각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항은 단순히 제시문 개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공론장에 '적용'하여 한계를 도출하고, 그 한계를 다시 구체적 사례에 '재적용'하는 2단계 논리 구성이 핵심입니다. 제시문 요약에 그치면 기본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마]와 [바]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단순히 제시문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정의 문제라는 구체적 맥락에 맞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서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감정을 고려하면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방안을 찾도록 요구'처럼, 앞서 도출한 한계와 연결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