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2025 인문2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법의 역할을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제시문 나·다의 공통 패턴에서 시민 불복종 조건을 추론하고, 롤스의 소수자 배려 관점으로 가와 라를 비교 평가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30점
문항 요약
제시문 가에서 준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나·다·라를 바탕으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을 추론한 뒤, 롤스(마)의 관점에서 가와 라의 정의 실현 방식을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준법의 필요성 설명
제시문 가에서 법이 수행하는 역할(기본권 규정·보장, 국가 권력과 타인으로부터의 보호, 개인·집단 간 충돌과 갈등 방지, 사회 질서 유지, 정의 실현)을 파악하고, 이를 준법 의식의 필요성으로 연결하는지를 봅니다.
제시문 가에 명시된 법의 역할들(기본권 보장, 사회 질서 유지, 정의 실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준법의 필요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 불복종 정당화 조건 추론
간디의 소금법 불복종(나)과 킹 목사의 참정권 운동(다)의 공통 패턴에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을 추론하고, 소로(라)의 주장에서 저항의 정당성과 책임 귀속 논리를 도출하는지를 봅니다.
제시문 라에서 현명한 소수의 가치와 시민의 감시 역할 등 명시적으로 드러난 주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시문 나와 다의 공통 패턴에서 다수의 이익, 합법적 해결 불가, 처벌 감수 의지, 법 제정 주체의 문제, 비폭력성 등의 조건을 직접 추론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라에서 '치료가 병보다 나쁜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는 표현에서 저항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함축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롤스의 정의론 관점에서 가·라 평가
롤스의 정의론(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소수자 배려)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 기준으로 제시문 가(준법을 통한 정의 실현)와 라(시민 불복종을 통한 정의 실현)를 비교 평가하는지를 봅니다.
제시문 마에서 롤스의 정의론 핵심 내용(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소수자 배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롤스의 소수자 배려 관점을 기준으로, 가는 소수자 권리 보호의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라는 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한 정부와 개인의 능동적 역할을 독려한다는 점을 대조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량 및 형식
300자 이상 400자 이하의 분량을 지키고, 문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300~400자 분량을 준수하고, 문법적으로 완결된 문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시 답안
출처: 동국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각종 권력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며 타인과의 충돌과 갈등 을 방지하여 사회 질서 유지 역할을 하기에 지켜야 한다. (나), (다), (라)에 기초하여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개인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할 것, 합법적 해결이 불가하다고 여겨질 것, 처벌이 예상됨에도 정의를 수호한다는 확신이 있을 것, 소수자 차별의 원인이 법 제정 주체자에게 있을 것, 비폭력적일 것 등이다. (마)는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도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하여 평등한 자유, 차등, 기회균등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 (가)는 소수자의 권리 보호와 배려에 구체성을 적시하지 못하는 반 면, (라)는 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하여 정부와 개인의 역할을 독려하기에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
405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먼저 법의 역할(기본권 보장, 질서 유지)을 간결히 정리하여 준법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나·다의 사례와 라의 주장에서 시민 불복종 정당화 조건 5가지(다수의 이익, 합법적 해결 불가, 처벌 감수, 법 제정 주체 문제, 비폭력)를 추론합니다. 마지막으로 롤스의 세 원칙을 제시한 뒤, 가는 소수자 배려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라는 정부·개인의 역할을 독려한다는 대조 평가로 마무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대학 예시답안도 제시문 가의 '정의 실현' 목표를 준법 필요성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까지 언급하면 뒤의 롤스 관점 평가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제시문 라에서 '치료가 병보다 나쁜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불복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의 책임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논리입니다. 이 함축을 놓치면 시민 불복종 조건의 추론이 얕아집니다.
가와 라를 롤스 관점에서 평가할 때, 단순히 '가는 부정적, 라는 긍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 배려라는 구체적 기준에서 왜 그렇게 평가되는지를 설명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