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2024 인문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정보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 개념을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예금보험공사-금융기관 관계에서 정보 비대칭이 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지' 인과 메커니즘을 구성하고, 골라내기·차등 보험료를 예금자 보험 제도에 조건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30점
문항 요약
예금자 보험 제도에서 금융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제시문 【가】로 설명하고, 【나】에서 구체적 사례를 기술한 뒤, 【다】와 【라】를 참조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도덕적 해이 발생 이유 설명
제시문 【가】의 정보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예금자 보험 제도(예금보험공사와 금융기관 관계)에 적용하여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왜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능력을 봅니다.
제시문 【가】에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기관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함을 설명합니다.
정보 비대칭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인과 메커니즘(정보 우위의 금융기관이 행동을 감출 유인이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게 됨)까지 도출하고, 이를 예금자 보험 제도에 조건적으로 적용하여 금융기관이 제도에 의존해 부실 운용할 수 있음을 논증합니다.
도덕적 해이 사례 기술
제시문 【나】에서 금융기관이 예금자 보호 제도에만 의존하여 무분별하게 예금을 늘리고 부실하게 운용하는 구체적 도덕적 해이 사례를 정확히 찾아 기술하는 능력을 봅니다.
제시문 【나】에서 보장 한도가 높을 때 금융기관이 예금자 보호 제도에만 의존해 무분별하게 예금을 늘려 부실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사례를 파악하여 기술합니다.
해결방안 제시
제시문 【다】의 '골라내기' 개념과 【라】의 차등 보험료 적용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예금자 보험 제도에 적용하여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할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을 봅니다.
제시문 【다】에서 '골라내기' 개념을 파악하고, 【다】와 【라】에서 품질 검사서 요구, 신체검사서 요구, 병력 조회, 차등 보험료 적용 등 구체적 사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골라내기와 차등 보험료 사례를 예금자 보험 제도에 조건적으로 적용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재무상태 자료를 요구·조사하거나 부실 운용 금융기관에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도출합니다.
분량 준수
답안이 300자 이상 400자 이하의 분량 제한을 지키는지 확인합니다.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고, 맞춤법과 문장 구성이 자연스러운 수준입니다.
예시 답안
출처: 동국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말한다. 예금자 보험 제도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가입자인 금융기관의 행동을 완벽하게 관찰하지 못하므로 정보비대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정보를 더 많이 가진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예금자 보험 제도에만 의존하여 과도하게 예금을 수취하고 수취한 예금을 부실하게 운용하여 오히려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보를 덜 가진 예금보험공사가 골라내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들에게 재무상태 자료를 요구 또는 조사하거나 무분별하게 예금을 늘려 부실하게 운용하는 금융가관들에게 보험료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97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먼저 제시문 【가】의 도덕적 해이 정의를 명시한 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행동을 관찰하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어서 【나】의 사례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이 제도에 의존해 과도하게 예금을 수취하고 부실 운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다】의 골라내기 개념과 【라】의 차등 보험료 적용을 예금자 보험 제도에 적용하여 재무상태 자료 요구와 차등 보험료라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핵심 포인트
정보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행동을 관찰하지 못하므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할 유인이 생긴다'는 인과 메커니즘을 구성해야 우수 수준에 도달합니다.
해결방안에서 【다】의 '골라내기' 개념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기본 수준입니다. 이를 예금자 보험 제도에 적용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재무상태 자료를 요구한다', '부실 운용 금융기관에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와 같이 구체적 방안으로 변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