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2022 인문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외부 효과 개념을 사례에 대입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직접 규제가 언론에 적용될 때 사실 정보 생산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도출하고, 자율적 해결방안을 구체화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30점
문항 요약
제시문 【가】, 【나】의 외부 효과 개념을 활용하여 【다】(언론의 거짓 정보 확산)와 【라】(백신 접종)의 외부 효과를 각각 설명하고, 【마】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에 정부가 개입할 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다】의 외부 불경제 설명
【다】의 언론 보도 사례에서 정보 거래의 시장 구조(언론사와 구독자)를 파악하고, 거래 바깥의 제3자(시민들)에게 발생한 부정적 효과(여론 왜곡, 언론 신뢰 하락)를 외부 불경제 개념으로 설명했는지 봅니다.
텍스트에 '언론'과 '사용자 반응'이 직접 드러나 있지만, 이를 '언론사=판매자, 구독자=구매자'라는 시장 구조로 재구성하고, '여론 왜곡'이나 '언론 신뢰 하락'처럼 텍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도출하여 외부 불경제로 연결하는 수준입니다.
【라】의 외부 경제 설명
【라】의 백신 접종 사례에서 타인의 감염 확률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외부 경제 개념으로 설명했는지 봅니다.
제시문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직접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외부 경제의 정의와 1:1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수준입니다.
정부 개입의 문제점
【나】의 직접 규제 방식을 【다】의 언론 상황에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예: 사실 정보 생산 위축, 표현의 자유 침해)을 논리적으로 도출했는지 봅니다.
제시문에 명시된 '직접 규제'(배출량 제한, 설치 의무화 등)를 파악하는 수준입니다.
환경 오염 맥락의 직접 규제를 언론 맥락으로 변환하여 '사실확인 의무 부여'와 같은 구체적 규제 방식을 구성하는 수준입니다.
직접 규제를 언론에 적용한 결과, '거짓 정보를 충분히 막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실 정보의 생산을 위축시킨다'는 파생적 부작용까지 도출하는 수준입니다.
자율적 해결 방안 제시
【마】의 당사자 간 협상 원리를 【다】의 상황에 적용하여, 정부 개입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언론사의 자발적 노력, 시민 감시 등)을 제시했는지 봅니다.
제시문에 명시된 '협상', '요청', '보상'이라는 자율적 해결 방식을 파악하는 수준입니다.
나무-햇빛 문제의 협상 방식을 언론-시민 관계로 변환하여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수준입니다.
협상 원리를 적용한 결과로 '언론사의 자발적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 감시'처럼 제시문에 없는 구체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수준입니다.
형식 요건
320~400자 분량을 지키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러운지 봅니다.
320~400자 분량을 준수하고, 맞춤법과 문장 구성이 자연스러운 수준입니다.
예시 답안
출처: 동국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다]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로, 정보를 판매하는 언론사와 구매자인 구독자 간 거래 밖 다른 사람들에서 손해를 끼친다. 사실이 아닌 정보의 만연은 기사를 소비하는 구독자를 넘어 사회 전반에 언론의 불신을 야기한다. 부정적 외부 효과인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다. [라]의 경우, 백신 접종은 피접종자 이외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률을 낮추는 경우로, 이 역시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다]의 경우, 정부가 사실확인 의무를 언론사나 포털에 부여하는 등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거짓 정보의 유통을 충분히 막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실 정보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마]의 경우처럼, 언론사의 자발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398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다】에서 언론사-구독자 거래 구조를 파악하고 제3자에 대한 외부 불경제를 설명한 뒤, 【라】의 백신 접종을 외부 경제로 간결하게 연결합니다. 정부 개입의 문제점으로 '사실 정보 생산 위축'이라는 파생적 부작용을 도출하고, 【마】의 협상 원리를 적용하여 자율적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핵심 포인트
【다】에서 '언론'과 '누리 소통망 사용자'를 단순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구매자-제3자'라는 시장 구조로 재구성해야 외부 효과 개념이 정확히 적용됩니다. 이 전환을 놓치면 개념 적용이 피상적으로 그칩니다.
정부 개입의 문제점을 단순히 '효과가 없다'고 쓰면 기본 수준입니다. '직접 규제가 거짓 정보뿐 아니라 사실 정보의 생산까지 위축시킨다'는 역효과를 구체적으로 도출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