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 2024 인문사회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두 관점을 요약하고 사례를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각 사례가 형식적·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이유를 제시문 <가>의 개념과 연결하여 논증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100점
문항 요약
제시문 <가>에 나타난 법치주의의 두 가지 관점(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을 요약하고, 제시문 <나>~<마>에서 각 관점에 해당하는 사례를 선정하여 그 근거를 논술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법치주의의 두 가지 관점 요약
제시문 <가>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법의 제정 절차와 형식적 합법성만 강조)와 실질적 법치주의(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와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함)를 정확히 구분하여 요약했는지를 봅니다.
제시문에 직접 명시된 표현을 활용하여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정의를 각각 파악하고, 두 관점을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제시문별 핵심 내용 파악
제시문 <나>(경범죄 처벌법), <다>(짐 크로법 폐지), <라>(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마>(시민 불복종)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봅니다.
각 제시문에 명시된 사건의 핵심 내용(어떤 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사례와 관점의 연결 논증
선정한 사례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이유를 제시문 <가>의 개념과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논술했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사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례가 해당 관점에 속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각 사례를 형식적 또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분류하고, 제시문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제시문 <가>의 법치주의 개념(형식적 합법성만 강조 vs 법의 내용이 헌법 이념에 부합)을 각 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사례의 어떤 측면이 해당 관점의 어떤 특징과 연결되는지 논리를 구성합니다.
형식 요건
500자 ±25자 분량 제한 준수, 맞춤법과 문법의 정확성, 문장 간 논리적 연결이 명확한지를 봅니다.
글자수 제한을 지키고, 어문 규정에 맞게 작성합니다.
예시 답안
출처: 덕성여자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가>는 법치주의에 대한 두 가지 관점으로 법률의 절차적 합법성만 중시하는 형식적인 법치주의와 절차를 넘어 내용과 목적도 중시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제시한다. <나>는 형식적인 법률의 준수만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존엄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약했던 개정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것으로 형식적인 법치주의의 사례이다. 반면 <다>, <라>, 그리고 <마>는 실질적인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다>는 헌법의 내용과 목적을 고려하여 흑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짐 크로법」이 사라지는 과정에 대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구현된 사례이다. <라>는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법률이 학생과 직장인의 집회 참가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제시한 사례이므로 실질적인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마>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법에 시민들이 불복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은 자연법이나 도덕률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제시하므로 실질적인 법치주의 관점에 해당한다.
505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먼저 형식적·실질적 법치주의를 간결하게 요약한 뒤, <나>를 형식적 법치주의 사례로, <다>·<라>·<마>를 실질적 법치주의 사례로 분류합니다. 각 사례에서 '절차적 합법성만 갖추고 자유를 제약', '헌법의 내용과 목적을 고려', '헌법에 위반', '자연법이나 도덕률을 바탕으로 해야 함'이라는 표현으로 제시문 <가>의 개념과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근거를 논술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단순히 '<나>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라고 분류만 하고, 왜 그런지 제시문 <가>의 개념과 연결하는 논증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의 어떤 특징이 형식적/실질적 법치주의의 어떤 요소에 해당하는지까지 서술해야 합니다.
제시문 <나>가 형식적 법치주의 사례라는 점을 놓치고 실질적 법치주의로 잘못 분류하거나, 제시문 <마>의 시민 불복종이 실질적 법치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증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