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2022 인문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제시문의 핵심 가치를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각각의 원리가 노동법 수용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구성'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30점
문항 요약
자유주의([가])와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나])와 민주주의([다])가 결합한 두 체제를 각각 설명하고, 각 체제에서 노동법([라])을 수용하는 이유를 제시문에 근거하여 논술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자유 민주주의 체제 설명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국민 주권, 평등한 정치 참여)를 파악하고, 두 사상이 결합한 체제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제시문에서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개인의 자유와 권리 최우선, 국가 간섭 최소화)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국민 주권, 평등한 정치 참여)를 정확히 파악하여 서술합니다.
두 사상의 결합 형태를 '자유 민주주의'로 명명하고, 개인의 자유 보장과 민주적 절차가 결합된 체제의 핵심 특성을 조직적으로 설명합니다.
민주 사회주의 체제 설명
사회주의의 핵심 목표(자본주의 폐해 극복, 인민 해방, 평등한 공동체)와 민주주의의 결합을 파악하고, 민주적 방식에 의한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체제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제시문에서 사회주의의 핵심 목표(자본주의 폐해 극복, 인민의 해방, 평등한 공동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서술합니다.
두 사상의 결합 형태를 '민주 사회주의'로 명명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체제의 핵심 특성을 조직적으로 설명합니다.
두 체제에서 노동법을 수용하는 이유 논술
노동법의 본질(사적 자치 원칙을 수정하여 노동자를 보호)을 파악한 뒤, 자유 민주주의와 민주 사회주의 각각의 원리에 근거하여 노동법 수용이 정당화되는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노동법의 본질(사적 자치 원칙 수정, 노동자 인권 보호)과 민주주의의 법 제정 원리를 제시문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노동법 제정이라는 직접적 연결을 서술합니다.
자유주의의 공동선 개념과 관용의 한계를 노동자 인권 보호에 적용하여 자유 민주주의에서의 수용 이유를 논증하고, 사회주의의 목표를 노동법에 적용하여 민주 사회주의에서의 수용이 당연한 귀결임을 논증합니다.
분량 및 형식
답안이 600자 내외(540~660자)로 작성되었는지, 문장 구성이 적절한지를 확인합니다.
600자 내외의 분량을 준수하고, 문법과 문장 구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시 답안
출처: 단국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가]와 [다]가 결합한 체제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주의와 국민 주권과 권력 통제를 통해 국민 스스로의 통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가 결합한 이 체제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평등한 권력 행사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나]와 [다]가 결합한 체제는 민주 사회주의(혹은 사회 민주주의)이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평등한 전체 인민의 복리를 추구하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이 체제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사회주의 실현을 강조한다. [라]에서 노동법은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적 근로 관계에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민주 사회주의 체제는 그 형성부터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인민의 해방과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노동자 보호 제도로서의 노동법 제정은 당연한 결과물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노동법은 수용된다. 근로관계가 비록 사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자유주의적 공동선으로 여길 수 있다. 나아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 관용하지 않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603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자유 민주주의와 민주 사회주의 두 체제를 각각 명명하고, 구성 사상의 핵심 가치를 결합하여 체제의 특성을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노동법 수용 이유에서는 민주 사회주의의 경우 자본주의 비판과 인민 해방이라는 본래 목표에서 당연한 귀결로, 자유 민주주의의 경우 공동선 추구와 관용의 한계라는 자유주의 내부 논리에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두 체제의 논리를 차별화하여 논증합니다.
핵심 포인트
두 체제를 설명할 때 각 사상의 특성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 '민주 사회주의'라는 체제명을 명명하면서 결합의 의미까지 서술해야 우수 수준에 도달합니다.
노동법 수용 이유를 논술할 때, 두 체제 모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라고 동일하게 쓰면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공동선과 관용의 한계라는 자유주의 내부 논리를, 민주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 비판과 인민 해방이라는 사회주의 본래 목표를 각각 연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