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2022 인문 3번 논술 | 합격의 기준

[가]는 기업가 정신, 혁신 수준이 경제 성장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설명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혁신의 성공 사례가 적고 정체되어 있으며, 잠재 성장률 역시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라]의 상황 1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혁신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일부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지 못하면 혁신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음을 말한다. 상황 2는 스타트업의 성장 이후 관료적인 기업 문화가 들어오면 새로운 혁신을 방해하고 젊은 세대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음을 말한다. 상황 3은 최근 스타트업의 지역, 업종 쏠림 현상을 보여 준다. [다]를 근거로 상황 1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 개혁,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돕는 동시에 소수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균형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상황 2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은 탈관료제를 통해 조직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상황 3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지급, 세금 혜택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 스스로의 합리적 선택으로 다양한 지역과 업종에 진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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