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2025 인문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제시문의 관점을 요약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하이에크·케인스의 원리가 디지털세에 어떤 구체적 결과를 낳는지'까지 도출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배점: 30점
문항 요약
[가] 하이에크와 [나] 케인스의 관점에서 [다]의 디지털세 도입 찬성 입장을 각각 평가하고, [라]의 정부 실패 원인을 [마]의 두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하이에크 관점에서 디지털세 찬성 입장 평가
[가]에서 하이에크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다]의 디지털세 도입 찬성 입장에 적용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정부 개입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원리를 디지털세 상황에 연결해야 합니다.
하이에크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핵심 이유(개인의 지식 활용 방해, 사유 재산권 보호 필요성)를 제시문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이에크의 '정부 개입 부정' 원리를 디지털세 상황에 적용하여, 디지털세가 글로벌 IT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인위적 개입이라는 평가를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하이에크 원리를 디지털세에 적용한 결과 발생하는 추가 결론(시장 질서 왜곡, 기술 혁신 저해, 투자 감소 등)까지 구체적으로 도출합니다.
케인스 관점에서 디지털세 찬성 입장 평가
[나]에서 케인스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다]의 디지털세 도입 찬성 입장에 적용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과 경기 회복 논리를 디지털세 맥락에 연결해야 합니다.
케인스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핵심 이유(경기 침체 대응,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회복)를 제시문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케인스의 '정부 적극 개입' 원리를 디지털세 상황에 적용하여, 조세 형평성 확보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개입으로 긍정적 평가를 구성합니다.
케인스 원리를 디지털세에 적용한 결과 발생하는 추가 결론(재분배 효과, 양극화 개선, 재정 확충을 통한 경기 부양 등)까지 구체적으로 도출합니다.
고속도로 교통량 예측 오류와 정부 실패 원인 연결
[라]에서 제시한 정부 실패 원인 중 '정확한 정보 파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마] 자료 1의 고속도로 교통량 예측 오류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라]의 '정확한 정보 파악의 어려움'이라는 정부 실패 원인을 파악하고, [마] 자료 1의 교통량 과다 예측으로 인한 재정 비효율 사례와 직접 대응시켜 설명합니다.
배기가스 제로법 좌절과 정부 실패 원인 연결
[라]에서 제시한 정부 실패 원인 중 '단기적 성과 집착'을 파악하고, [마] 자료 2의 배기가스 제로법 철회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라]의 '단기적 성과 집착' 원인과 [마] 자료 2의 배기가스 제로법 철회 사실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대기 오염·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장기적 목표와 '차량 가격 인상·일자리 감소'라는 단기적 손실을 대비하여, 단기 성과 집착으로 인한 정부 실패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분량 및 형식
답안이 600자 내외(540~660자) 분량을 지켰는지, 맞춤법과 문장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정된 글자 수 범위를 준수하고,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시 답안
출처: 단국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나]의 관점에서, [다]의 디지털세 도입 찬성 입장은 디지털 경제 활동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 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가]의 관점에서, 이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투자를 저해하는 인위적 개입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부족, 단기 성과 집착, 관료의 사익 추구 등으로 인 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마]의 (자료 1)은 정확 한 정보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부 실패 사례를 보여주는데, 정부가 고속 도로 건설 시 교통량을 과다 예측하여 재정과 민간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사례이다. (자료 2)는 단기 성과에 집착한 정부 실패 사례로, 배기가스 제로법이 장기적 환경 문제 해결보다 단기적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철회 된 사례이다.
458자
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나]의 케인스 관점으로 디지털세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개입'으로 긍정 평가하고, [가]의 하이에크 관점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인위적 개입'으로 부정 평가합니다. 다만 각 관점의 핵심 원리(케인스의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회복', 하이에크의 '개인 지식 활용 방해')와 디지털세의 구체적 연결은 표면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 실패 사례 적용에서는 [라]의 원인과 [마]의 사례를 정확히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하이에크와 케인스의 관점을 단순히 '부정/긍정'으로 결론만 제시하면 기본 수준입니다. 각 사상가의 핵심 원리(하이에크: 개인의 지식 활용, 사유 재산권 / 케인스: 재정 지출, 경기 회복)가 디지털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까지 설명해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예시답안도 하이에크·케인스 관점 적용에서 추가 결론(투자 위축, 혁신 저해, 재분배 효과 등)까지는 도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까지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예시답안 이상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부 실패 원인과 [마]의 사례를 연결할 때, 단순히 사례를 나열하지 말고 '왜 이 사례가 해당 원인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자료 2는 '장기적 환경 개선'과 '단기적 경제 손실'의 대비를 학생이 스스로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