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2022 인문B 2번 논술 | 합격의 기준
응보주의 두 원칙을 나열하면 기본 수준. 당락은 '㉠·㉡ 각각이 형벌을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 보는지 짚어내고, 동등성 원칙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확인하세요.
문항 요약
[나]의 응보주의적 정의론(형벌은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 + 동등성의 원칙) 관점에서 [가]의 ㉠(엄벌을 통한 경각심 환기)과 ㉡(교화를 통한 화해)을 각각 비판하고, [다] 라과디아 판결이 응보주의에 시사하는 바를 서술하는 문항입니다.
채점 기준
㉠ 견해의 응보주의적 비판
㉠이 형벌을 '국민 경각심 환기'라는 사회적 목적의 수단으로 본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응보주의의 두 원칙(형벌 자체가 목적, 동등성)에 비추어 비판하는지를 봅니다.
제시문 [나]에서 응보주의의 두 원칙(형벌은 다른 선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 범죄에 상응하는 동등한 처벌)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이 '강하게 처벌하여 경각심을 환기'한다고 말하는 것이 곧 형벌을 범죄 예방이라는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삼는 것임을 짚어내고, 응보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비판합니다.
㉡ 견해의 응보주의적 비판
㉡이 형벌을 '가해자 교화와 가족 화해'라는 목적의 수단으로 본다는 점을 파악하고, 응보주의 원칙으로 비판하는지를 봅니다. 특히 수강명령이라는 약한 처벌이 동등성 원칙을 위반하는 점까지 지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형벌을 교화 수단으로 본다는 점을 파악하는 수준입니다.
㉡이 형벌을 교화 수단으로 보는 점(형벌의 수단화)과, 존속 상해라는 중대 범죄에 수강명령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려 동등성 원칙이 깨진다는 점을 모두 비판합니다.
[다] 판결이 응보주의에 시사하는 바
라과디아 판결의 이중 구조(할머니 벌금 = 응보주의 충족, 방청객 벌금 = 공동체 책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응보주의의 한계와 보완 방향을 도출하는지를 봅니다.
라과디아 판결의 내용(할머니 벌금, 방청객 벌금)을 파악하는 수준입니다.
할머니에게 벌금 10달러를 부과한 것이 동등성 원칙을 충족한다는 점, 방청객에게도 벌금을 부과한 것이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 두 요소를 구분하여 서술합니다.
응보주의가 개인의 범죄-처벌에만 집중하여 사회적 약자의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를 도출하고, 라과디아 판결이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이 한계를 보완했다는 시사점까지 연결합니다.
분량 및 형식
700 ± 50자(650~750자) 분량을 준수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기본적인 어문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합니다.
글자 수 범위를 지키고, 문법과 띄어쓰기가 정확합니다.
예시 답안
출처: 경기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제시문 (나) 에서는 형벌이 다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동등성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응보주의적 정의관이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제시문 (가) 의 ㉠과 ㉡ 둘 다 형벌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회적 목적을 고려한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응보주의적 정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은 형벌을 국민의 경각심 증진이라는 공익 실현의 수단으로, ㉡은 가해자의 행동 개선을 위한 교화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은 범죄와 형벌 간의 균형이 깨졌다는 점에서 제시문 (나) 에서 강조하는 동등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제시문 (다) 에 나타난 라과디아의 판결은 제시문 (나) 에서 강조하는 응보주의적 정의관의 한계를 보완한 사례에 해당한다. (나) 의 응보주의적 관점은 개인이 시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공동체 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약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재판관 라과디아는 절도죄에 대해 벌금 10달러를 판결하여 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라는 동등성의 원칙을 충족하였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법정에서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러한 판결은 (나)의 응보적 관점만 강조하면 나타날 수 있는 비인간적인 결과를 방지하고,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공공선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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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분석
예시답안은 먼저 [나]의 응보주의 두 원칙(형벌의 목적성, 동등성)을 제시한 뒤, ㉠과 ㉡ 모두 형벌을 수단으로 본다는 공통 비판을 하고, ㉡에 대해서는 동등성 원칙 위반까지 추가로 지적합니다. [다] 부분에서는 라과디아 판결을 응보주의 충족(벌금 부과)과 한계 보완(공동체 연대)의 이중 구조로 분석하여, 응보주의만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한계와 공동체적 공공선의 필요성을 도출합니다.
핵심 포인트
㉠과 ㉡을 뭉뚱그려 '둘 다 수단화'라고만 쓰면 기본 수준에 머뭅니다. 각각이 어떤 목적(경각심 vs 교화)의 수단인지 구분하고, ㉡의 경우 동등성 원칙 위반까지 별도로 지적해야 합니다.
[다] 판결에서 할머니 벌금(응보주의 충족)과 방청객 벌금(공동체 책임)을 구분하지 않으면 시사점 도출이 피상적으로 끝납니다. 두 벌금의 성격 차이를 명확히 짚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보주의의 '한계'를 도출하는 것이 탁월 수준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다]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나]의 응보주의가 개인 차원에만 머물러 사회적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까지 연결하세요.